무고죄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무고죄

걸갤러(182.227) 2024.11.08 21:59:16

조회 24 추천 2 댓글 0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 없이 신고하고 무고죄 맞으면

자업자득이겠죠?

녹취든 계약서든 까면 그만인데 왜 멀리 돌아가시고 입만 터시는지 의문이네요

주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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