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무새들 단체 발작 개쳐웃기넼ㅋㅋㅋㅋ

[일반] 위약금무새들 단체 발작 개쳐웃기넼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61) 2024.11.14 02:12:44

조회 142 추천 1 댓글 4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약정금] [공2019하,1958]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58237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신뢰관계 깨어진게 인정되면 전속계약 해지는 인용 ㅇㅇ

응 위약금 안내고 잘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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