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즈가 법인이면 명예훼손죄가 가능함 ㅋㅋ

[일반] 버니즈가 법인이면 명예훼손죄가 가능함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1.14 16:32:01

조회 222 추천 29 댓글 7

대법판례중에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적이 있는데

특정 출판사를 상대로 사재기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례임

사재기라는 헛소문이 퍼지면 영리법인인 출판사의 영리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뒤집힘

하지만 아이돌 팬덤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범주안에 집어넣기가
불가능한 집단임

따라서 목적이 불분명하고 누구나 돈한푼 안쓰고 자기는 특정 팬덤이라고 주장해도 문제될게 없는 집단한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
할수 없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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