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딱 이걸로 결론 날거임

피고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는  허위냐 아니냐 판단은 어렵고, 허위사실보다는 사실로 볼 소지가 더 크므로 허위사실로 볼수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로 유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없다로 결론 날거임

조금이나마 빌프가 승소 확률을 높이려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야 그나마 기대할수 있었음

말장난처럼 들리지? 이거 니들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거고,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냐 사실적시로 인한 피해냐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임

즉.. 빌프는 한강에서 뺨 맞은걸로 낙동강에다 소송을 건 꼴이라고 보면 된다.

이미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많어.

원고가 청구한 피고의  행위가 허위사실이냐 사실적시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음. 그 판단을 재판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 자체가 나가리가 될수 있는거임

이미 가처분 재판부에서 " B가 A를 표절 혹은 유사하다는 지적은 이미 B가 데뷔하기 전후로 대중들 사이에 존재해왔으며, 민줌이 B가 A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처음 한것도 아니다."

즉... 허위사실로 보기 보단 사실에 가깝다고 보인다는 법적인 판단이 이미 한차례 나와 있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크게 아래 2가지 조건이 구성되야 성립이 되는거임   

피고가 한 주장이 완벽한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위에서 말했듯이 피고가 사실 또는 사실로 보이는 주장을 적시했으면 아예 죄가 성립도 안됨)

그 주장이 반복적, 지속적, 악의적인 고의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