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와 연예인은 다름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택배기사와 연예인은 다름

ㅇㅇ(61.75) 2024.11.21 14:53:32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80742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 법리에 입각하여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배송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것이 어렵고 대부분의 소득을 운송사에 의존한다는 점, △ 기본 운송료 250만원과 인센티브·통신비·유류비 등을 모두 운송사가 정했다는 점, △ 배송이 대기업물류사 및 운송사의 사업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업무인 점, △ 온라인 배송기사의 최소 근속기간이 3년이고 2년씩 운송계약이 연장되어 지속적인 법률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의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 운송사는 배송기사가 홈플러스 기준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배송 시 홈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내역을 상시 보고하는지, 배송차량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물품을 배송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점수가 90점 이하로 떨어지면 1차 경고하고 두 차례 경고를 받으면 계약을 해지했으며, 운송사 지시를 받는 것은 물론 매일 배정된 물량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받고, 시스템에서 정해준 경로대로 배달해야 했던 점을 통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연예인이 해당되려면 많은 부분을 맞춰야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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