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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경쟁업체로 옮긴 전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삼성전자, 경쟁업체로 옮긴 전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삼성전자에서 20여년 근무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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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20여년간 근무한 A씨는 DRAM 설계 업무를 맡아 선임연구원에 이어 수석연구원 직책에 오르기도 했다. A씨는 작년 4월 삼성전자를 퇴사하며 "앞으로 2년간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전직금지 약정)를 제출했다.

3개월 뒤 A씨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일본 지사에 입사한 데 이어 올 4월부터는 미국 본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론은 작년 1분기 기준 세계 DRAM 시장 점유율 3위에 오른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약정 위반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 측은 "DRAM 설계 관련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라며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전직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2년이란 기간도 과하다"며 "직업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므로 약정은 무효"라고 맞섰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년 넘게 DRAM 업무를 담당하며 삼성전자가 쌓은 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A씨 스스로 서약서에 영업비밀 항목을 기재한 만큼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에 손해가 될 수 있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