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GPT에게 다시 물어봄 민줌 경업금지가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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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내가 GPT에게 다시 물어봄 민줌 경업금지가 정당한지앱에서 작성

걸갤러(223.38) 2024.11.22 16:24:45

조회 100 추천 2 댓글 3

질문 요약

이사 A는 타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다 B회사의 임원으로 이직하였으며, B의 자본 100%로 설립된 B의 자회사 C의 대표이사가 됨. B는 대기업이고, 이 자회사는 비상장사임.

A는 성과를 인정받아 이듬해 주식 20%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함. 당초 B회사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려 했으나, 세율이 높다는 A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저가인 11억에 매각함.

주식 20억에 대한 양도 계약 체결 시 맺은 주주간 계약에 의해

1. 지분 80%의 대주주인 B회사는 재직 만 5년 후인 26년 11월까지 A이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자리를 보장함

2. A이사는 재직 3년 후부터 2년간 영업이익 평균의 13배에 대하여 본인이 가진 지분 중 75%에 대해 풋백옵션을 청구할 수 있음.

영업이익과 비례하기에 실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수백억원대가 예상됨

3. A이사가 풋백옵션을 청구할 시 보장된 재직기간인 26년 11월까지는 동종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는 경업금지가 걸림

4. A이사는 위 주주계약과 별개로 퇴사 후 1년의 경업금지가 걸림

A이사의 경업금지 조항이 과도하다고 판단될지?

GPT 답변

1. 경업금지의 목적

•경업금지는 기업의 핵심 인재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활용해 기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 목적을 가집니다.

•A이사의 경우, 자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전략 및 핵심 정보를 깊이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경업금지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재직 보장과 경업금지의 상관관계

•B회사는 A에게 26년 11월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를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A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대가로 경업금지 조항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상호보완적입니다.

•즉, A가 26년 11월까지 재직한다면 경업금지 조항이 발동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집니다. 이는 A에게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풋백옵션과 조기 퇴사 시 경업금지

•A가 26년 11월 이전에 풋백옵션을 청구하며 퇴사한다면, 해당 시점부터 26년 11월까지 경업금지가 적용됩니다. 이는 B회사가 A의 조기 이직으로 인한 경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A가 이 조항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B가 풋백옵션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으로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4.퇴사 후 1년 경업금지 조항

•26년 11월 이후 또는 재직 보장 기간이 만료된 후 퇴사 시 퇴사 후 1년간 경업금지 조항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정도의 경업금지 조건은 직업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경업금지 조항은 A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보상 조건(재직 보장, 풋백옵션 등)과 결합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 입장에서 경업금지 조항을 완화하거나 협상하고자 한다면, 풋백옵션 조건 조정 또는 조기 경업금지 기간 단축을 논의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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