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또 설명해줘야함? ㅋㅋㅋ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위약벌 또 설명해줘야함? 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

2024.11.25 15:56:24

조회 139 추천 2 댓글 4

위약벌이든 위약금이든 제일 중요한게 뭐냐?

‘지불능력’

6000억 때리면 바로 파산신청해버릴 가능성이 높을때

돈 벌면서 능력되는대로 갚으라고 위약벌은 무효로하고

위약금을 ‘지불능력’ 고려해서 판결이 난다고 ㅋㅋㅋ

지불능력을 고려하면

잘나와야 인당 100억임 ㅋㅋㅋ

왜? 미래 수익이 보장이 전혀없는 개인사업자라

과거 수익기준으로 최소화해서 매기거든

위약벌은 판사가 아예 가감을 못하는거라

그냥 무효화를 시킨다고 ㅋㅋㅋ

돈 안받아도 되니까 파산신청하게 6000억 때려주세요

이러면? 판사가 뭐라게?

‘이 씨발새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게 아니라

ㅈ되게 하는게 목적이냐????’

이러면 재판 씹창나는거 ㅋㅋㅋ

‘사회통념상 너무 액수가 커서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때’ 는...?

위약금으로 퉁친다 (판례 개많음)

그러니 하이브가 저렇게 달아올랐지 지금 ㅋㅋㅋ

어차피 못받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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