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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독] 공정위, 스타쉽엔터 현장조사… 카카오엔터 ‘부당지원’ 혐의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1.26 15:42:19
조회 462 추천 37 댓글 7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스타쉽엔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스타쉽은 아이브(IVE), 몬스타엑스 등을 배출한 연예기획사로, 카카오엔터가 지분 58.17%를 보유한 종속회사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카카오엔터가 관계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는 의혹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당시 확보한 정황을 바탕으로 의혹을 심화 조사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조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빅플래닛메이드(BPM)의 신고로 시작됐다. BPM은 올해 1월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멜론에서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BPM은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관계사에는 5~6%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통 수수료 격차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당한 방식”이라며 관련 정황과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카카오엔터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 대가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엔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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