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소송때도 활동 맘껏 할 수 있을거라고 봄

[일반] 위약금 소송때도 활동 맘껏 할 수 있을거라고 봄

ㅇㅇ(122.36) 2024.11.28 22:40:59

조회 172 추천 0 댓글 11

왜냐면 계약 해지 선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지만

계약 효력이 복원 되는 상황이 되버린거라서

계약이 없는 상태일 때 영리 활동 하는 걸 막을 수단이 없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사표 내고 다른 회사 취직했는데

이전 회사가 사표수리를 안하겠다는 이유로

내가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지 못할 수가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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