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참고인도 허위면 유죄래 대법원도 검찰도

[일반] 국감 참고인도 허위면 유죄래 대법원도 검찰도모바일에서 작성

사구파토

2024.11.29 11:14:15

조회 78 추천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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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감발언도 허위면 유죄"(참고인 위증죄만 적용×)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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