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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븐상해죄는 계약서에 넣을수가 없어요

Arginine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29 11:24:09
조회 75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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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고, 


그 단순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을경우,  


상대는 제3자인 법원을 통해서 그 주장과 근거를 다투어볼 수 있고 그 과정에, 

계약의 효력정지및 효력유지 신청을 통해 계약의 일시정지및 유지를 판단받을 수있는 자격이 상대방이나 일방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계약서로 통해 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이 보호해주는 법치국가로서 


단순히 일방의 주장으로만 계약서가 파기되어 소멸된 약속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결국, 계약서로 인해 법원이라는 제3자의 정부기관의 판단으로 신뢰를 유지하는것이 법치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냥 내맘대로 할께라고 하면, 

애초 법치국가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야 하고 구두로 계약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이 중요하다는거다. 이런 기본적 사회질서관한것은 바로 이런 의무교육속에서 형성될 수 있기때문이다.


이제 의무교육 안시키는 엔터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고, 모든 연예인은 초중고 정규교육을 반드시 졸업하고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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