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계약상에 보면
"해야한다"와 "할수있다"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이 둘의 어감만 놓고 보면 비슷하지 않나 할 수 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함.
법 공부할 때 이거 구분하는게 ㅈㄴ 헷갈림.

"해야한다"는 그야말로 의무라고 볼 수 있음.
'A 상황이 발생하면 갑은 B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A 상황에서 갑은 B 라는 조치를 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부작위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됨.
즉, 강제성이 있음.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음.
'을은 A 상황이 발생하면 갑에게 B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때, A 상황에서 갑은 반드시 B라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음.

만약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이
"A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해야한다." 라면, A 상황이 발생되면 을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갑이 을에게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A 상황에 대해 따져봐야 함.

만약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이
"A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면, A상황이 발생되면 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합의 하에 계약해지가 됨.
만일 상호합의가 안 된다면, 을은 갑에게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A 상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황을 따져야 함.

늊은 계약상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 3자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즉, 어도어에서 해지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 해지에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임. 보통은 그걸 소송까지 가서 판결을 받지.

그런데 민에게는 왜 일방적으로 통보했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통보에 해당되는 사안이지, 계약 해지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님.
예상컨데 민의 계약서에 "민에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계약은 실효한다." 와 같은 조항이 따로 있을 것임.
그게 일반적이니까.

따라서, 뉴진스의 일방적 계약해지 주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음.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그 변호사는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