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일방해지에 대한 대법 판례, 현 늊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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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이 ㅅㄲ는 진짜... 깔라해도 깔수가없구나... 작성자 : ㅇㅇ

[일반] 전속계약일방해지에 대한 대법 판례, 현 늊 상황앱에서 작성

걸갤러(223.38) 2024.11.29 15:31:52

조회 418 추천 34 댓글 8

1. 계약은 일방해지가 되나? ㅇㅇ 됨

근데 말이 갈리면? 해지된건지 아닌지 모름.

당시에 무슨 계약은 절대 일방해지가 안된다던 분들이 이제와서 저러는건 웃기긴 한데

암튼 계약은 절차와 해지 사유가 타당하다면 일방해지가 가능함

일반적으로는 계약의 해지는 "해지의 통지가 상대에게 닿았을 때" 혹은

해지통지에 따로 명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해지 후에는 통상 2주 정도 상대의 변론 기간이 있고

만약 상대가 이에 반발한다면 이제 계약해지의 효력 여부는 법원행.

정식 재판이 날 때까지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조건을 존중하는 것이 재판에 유리함

그럼 한쪽이 해지를 반대로 한쪽은 유지되었다 주장할 때는 ?

깨진거도 안깨진거도 아님. 모른다가 맞음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함

소송 중이니 효력을 확실히 정지시켜주세요

소송 중인데 효력을 유지하도록 명령해주세요

이런 것

이때 하이브에서는 주주간 계약 해지 당시 바로 해지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민희진의 효력무효 가처분을 막았음

가처분은 법리보다는 상황의 긴급성이나 회복불가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본안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은 심사할 수 없기 때문임

하지만 늊이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도어에서 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 혹은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가처분을 거는 것이 가능함

늊이 가처분이나 법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혹여나 질까봐 + 광고 등 위약금 부담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봤자 어도어가 가처분을 걸면

결국 늊이 가처분을 거는 것과 내용적으로 동일할 뿐더러

대개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 연예인이 한철이라는 점 땜에 가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공격 턴을 넘겨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함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방어하는 것보다 쉽기도 하고.

어도어는 계약을 깨는 것이 아닌 유지하라 요구하고 잇으므로

이 경우 광고 등 계약 위반의 책임소지도 확실히 늊에게 가게 됨.

2. 그럼 모든 계약은 깨는게 되나? 아니

이제 늊과 어도어로 가보면

전속계약은 일반적으로 일방해지가 어렵다는게 대법원의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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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이나 특수성이 있다

-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있으므로 연예인의 일방해지는 어렵다

- 고도의 신뢰관계를 요구하는 계약이므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엔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이 사건은 매니저가 성범죄범인가? 그런 케이스였음.

가수가 매나저 교체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씹었고 전속계약 해지의 전형적 사유가 아니어도(계약기간, 정산 등)

신뢰상실만으로도 해지될 수 있다는 판례임.

이걸 늊에 대입해보면

1. 전속계약은 특수한 계약이므로 뉴진스의 일방주장으로 전속계약 해지는 어렵다 -> 법원에 가야한다

2. 신뢰상실만 가지고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단, 그럴만한 사유라고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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