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가처분 이겨도 위약금 1인당 200억 이상임

[일반] 뉴진스가 가처분 이겨도 위약금 1인당 200억 이상임

걸갤러(58.143) 2024.11.29 17:47:02

조회 134 추천 8 댓글 1

형사는 유무죄를 다루는 사안이라면

민사는 원고, 피고간의 책임 비율을 다루는 사안

민사에서 8대2의 비율로 나온다면 압도적인 승리

뉴진스가 8대2로 나올 경우 위약금은 총 1,000억이고 개인당 200억

참고로 100:0 이런 건 민사 소송에서는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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