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변의 의견도 그냥 개인의견일뿐이야

[일반] 고변의 의견도 그냥 개인의견일뿐이야

걸갤러(121.143) 2024.11.30 01:21:49

조회 230 추천 1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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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사출신 변호사의 이해석이 상당한 승산이 있는이유는 일단 합은 이번에 허를찔린게 맞어. 문제는 모든건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전례가없는"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있다 아무도 시도하지않은 수를 쓴거임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서 개척해나가는 신의한수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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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4-11-28 22081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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