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에서 감성팔이 하는 거만 봐서 법적 문제를 감정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건가? 싶을 정도임

재판을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설득과 호도로 재판장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음

판사들은 재판 전에 제출된 증거, 서류 등을 가지고 어느 정도 판결을 해둔 상태임

재판장에서는 그 판결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하는 쪽에 가까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이걸 보지 않는다고 법이 보는 건 무조건 서류임

연장신청 했지만 의미 없을 것 같고 스케줄때문에 미리 했어요? 법은 이 사정을 봐주지 않음

구구절절 다 제하고 내용증명-기자회견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건 3가지임

(1) 뉴진스는 현 어도어에 14일 이내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현 어도어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 빌리프랩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3) 현 어도어는 14일째에 뉴진스에게 기간 조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뉴진스는 당일 그것을 수령했다

뉴진스의 주장은 "하이브가 계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 하겠다."임.

그런데 문제는 위에 나온 (1)~(3)번 또한 뉴진스-어도어간의 계약 내용을 썩 지킨 건 아니라는 거임

뉴진스는 해지 통보를 위해서 계약서상 명시된 14일을 기다려야했음

동시에 현 어도어가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기분이 어떻든 시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정 연장을 요청했기에 뉴진스는 법적으로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주어야 했음

그래야 뉴진스가 '해지 통보를 하기 전 최선을 다해 조율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어필 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기자회견이 그 어필도 못하게 망쳤음

기자회견이 남긴 건 (1)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의 답변과 무관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준비하고 (2)시정 관련 내용증명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3)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 통보를 한 뉴진스일 뿐임

일본 스케줄이 있어서 미리, 그런 뉴진스의 입장을 서류는 이해해주지 않음.

법과 서류가 감정적·심적 공감을 보여줄 거라고 믿는 이유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