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르시시스트의 가처분이 <각하>가

[일반] 그 나르시시스트의 가처분이 <각하>가

Arginine3

2024.11.30 11:12:24

조회 52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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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는건

결국 계약상 해임에 관해 제 3자인 법원의 법리해석에 의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결국, 선언적 계약해지는 쌍방간의 합의가 없다면

제 3 자인 국가기관의 법원에 판단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더구나, 일방적주장으로 억지부리며 위약금은 내알바 아니야 이러는건 재판에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나이브한 행동이라고 보여져

차라리 우리는 의무는 다했는데 상대가 권리를 행사해주지 않아서 위약금에 대한 주장은 불합리하며 이에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라면

정상참작이라도 하겠는데

이건 본인들이 판사고 본인들이 갑이야

단정적으로 위약금은 안내도 돼 이러고 있으니

제 3자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증거가 있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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