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걸갤러(182.227) 2024.11.30 11:45:56

조회 36 추천 1 댓글 1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응 파산으로 면책 안돼

다 물어내야 해

시간 끌면 끌수록 이자만 불어나

소송으로 지면 12%야

6천억 기준 1년 이자만 720억이고

민천지 5년 후에 위약금 받아가라고 도배하는데

그럼 이자만 3600억이야

합치면 9600억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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