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전속계약해지로 인한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

[일반] 송소희, 전속계약해지로 인한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23.33) 2024.11.30 12:54:31

조회 166 추천 2 댓글 1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씨가 송 씨 측을 기망했다거나 송 씨가 착오에 빠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3년 7월부터 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된 2014년 6월까지의 수익은 전속계약에 따라 최 씨에게 절반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1억6881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정산금을 1억9086만 원으로 늘렸다. 또 최 씨가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도 1억1702만원이 인정돼 총 3억788만원을 최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전속계약해지되도 정산금은 돌려줘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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