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여러분..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한 것.. 맞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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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훈 변호사

-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위약금 문제는 최소 3천억에서 최대 6천억 원까지 예상됩니다. 뉴진스는 자신들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도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지불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 뉴진스는 그룹명 사용권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이는 단순한 상표권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합니다.

- 법적으로는 까다로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어야 하며, 시정 요청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이브와 어도는 별개 법인이라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 뉴진스의 기자회견이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소송이 길어질 경우 활동 제약이 우려됩니다.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 본 판사 출신 변호사 #뉴진스 #하이브 #어도어 #기자회견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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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유진 변호사

-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보호 의무 위반'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상 2주의 시정 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아이돌 산업의 특성상 기획사의 막대한 투자비용과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며, 감정적인 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뉴진스부터 정우성까지, 연예계 이슈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사건살롱 241129(금)

#뉴진스 #어도어 #정우성 - 정우성-문가비 혼외자 이슈 조목조목 정리- 정우성 아들은 ‘정 씨’? 양육비·재산상속은 어떻게?-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통보, 해지 사유 성립할까- 뉴진스 VS 어도어, 법적으로는 누가 유리?■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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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주연 변호사

-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밀어내기 사실, 실제 피해 발생, 계약 당사자의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법적 전략 측면에서 뉴진스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도어 측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고용노동부는 아이돌과 기획사의 관계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합니다.

- 하니를 향한 '무시' 발언 건에 대해 어도어는 다른 멤버도 독립된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는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하이브와 어도어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하이브의 행위를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이 고용관계가 아닌 대등한 계약이라는 점이 뉴진스 측 주장의 법적 입지를 좁히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떠난다는 뉴진스 vs 안 된다는 어도어…법적 분쟁 전망은? / KBS 2024.11.29.

소속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소속사인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떠난다는 뉴진스와 안된다는 어도어, 쟁점은 뭔지 알아봅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먼저 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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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주혜 변호사

- 첫 번째 쟁점은 계약 해지 사유의 적법성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필요합니다.

- 두 번째 쟁점은 위약금 문제로,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될 수 있지만, '전액 면제'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송 기간 동안의 활동 제약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뉴진스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뉴진스 측은 괴롭힘이나 활동 방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 이 분쟁은 법적 승패와 관계없이 뉴진스의 황금기를 소모적인 법적 다툼으로 보내게 될 위험이 큽니다.

[국내 최초] 저게 뭔 소리야?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완벽하게 해설해드립니다.

이메일: sangrock.kho@lawpil.com[변호사 상담문의] 02-585-0936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통화가능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입니다)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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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록 변호사
- 뉴진스 측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며, 신중한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 뉴진스가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없이 활동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현곤 변호사

-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며, 뉴진스의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뉴진스는 가처분신청 없이 계약해지를 선언함으로써 어도어 측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 이번 사태는 연예계 전속계약 관행에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