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뉴진스의 소송없는"셀프퇴사"의 의미

ㅇㅇ(120.143) 2024.12.01 10:09:18
조회 227 추천 0 댓글 8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으로 케이팝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요 몇 달 사이 발생한 뉴스를 보고 있자면 하이브(또는 어도어)와 뉴진스 둘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둘 사이의 다툼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민·형사상 갈등도 얽혀 있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뉴진스와 어도어 둘 사이의 다툼으로 한정해서 바라본다면, 일반적인 ‘연예인 대 소속사’의 전속계약 효력 다툼의 전형을 전반적으로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전속계약 효력 다툼의 경우 대부분의 케이스가 연예인이 소속사에 대하여 자기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이고, 그 프로세스는 주로 ‘시정요구 -> 내용증명 발송 ->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순서를 따른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소속 가수로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사표시, 즉 시정요구를 하였고, 다른 소속사로의 이적, 민 대표의 복귀 등을 내용으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자기들은 계약위반사항이 없다는 어도어의 내용증명 회신까지 받았다. 다만 특이한 것은 뉴진스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법적인 절차를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글자 그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계약 자체가 부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을 구하는 법적인 절차다. 먼저 가처분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처분이지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은 이른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전속계약의 부존재 또는 계약의 해지라는 본안의 쟁점인 소송결과가 가처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잠정적인 처분을 통해 소송에서 얻으려는 진정한 결과(소속사로부터의 해방)를 미리 받아 애초의 목적을 사전에 달성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가처분은 요건상 ‘처분의 필요성’을 필수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 처분의 필요성은 쉽게 말해 급한 쪽에서 먼저 ‘나의 처지가 급박하니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라는 것으로 상황이 궁박한 쪽이 주로 신청하게 된다. 

 

뉴진스는 이러한 잠정처분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자기들은 가처분을 신청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즉 뉴진스 입장에서 지금 당장 누구의 말이 맞다 혹은 틀리다는 결과가 나기를 바라지 않으며 시간은 자기들의 편이라는 말인데, 굳이 자기들이 위약금을 물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앞당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계약을 누가 위반했느냐가 가처분 단계에서 정해진다면 본안 소송에서 위약금 지급 내지 손해배상 주체와 지급 액수의 특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위약금은 월 매출액을 산정하여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어도어 대부분의 매출은 뉴진스로 인한 것이고, 어도어의 2022년 매출은 186억 원, 2023년 매출은 1,103억 원이며 2년간 총 1,26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계약해지 시기가 5년 남았다고 가정시 위약금이 3,172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상 뉴진스가 어도어측에 3천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줘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3천여억 원의 일부라도 물어줘야 한다면 금액이 클 수 있어 이를 지금 판단 받을 필요는 없다는 복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적어도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활동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고 계약 해지 의사를 전격적, 명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새로운 소속사를 찾는 데 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 즉 템퍼링 문제에 대해 나름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템퍼링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소속사 연예인에게 다른 소속사가 원소속사의 동의 없이 새로운 계약을 위해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를 사이에 두고 외주 제작사인 더기버스와 원소속사인 어트랙트의 분쟁이었던 소위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온 연예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이다. 뉴진스는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절차가 아닌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해지를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소속사를 찾을 수 있는 나름의 명분을 확보하였다. 다만 피프티피프티의 경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가처분 절차를 거쳤고 현재 민사상 절차도 진행 중이지만 뉴진스는 이를 거치지 않겠다고 하므로 사례의 차이는 있으나, 여기에는 피프티피프티와 달리 뉴진스 스스로 전세계적인 걸그룹으로서 자기들의 구매력과 하이브 없이 독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49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6120907 일반 뉴진스= ㅈㄴ 처맞아야됨 ㅋㅋ 걸갤러(106.101) 12:29 28 4
6120906 일반 솔직히 엣 대상만7개인데 일본0.36 미국기록없음 이건 넘한거 아니냐? [1] 걸갤러(39.118) 12:29 31 2
6120903 일반 뉴진스에서 개응옥이 어나더야 [2] ㅇㅇ(211.234) 12:28 76 3
6120902 일반 송소희사건에서 대법이 전속계약 일방해지 안된다고 함 [1] 걸갤러(1.240) 12:28 83 3
6120899 일반 장원영은 타돌 친목은 최소화하고 팬을 존나챙김 [6] 샛별의환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8 156 13
6120897 일반 민줌 지금 소송 뭐뭐 걸려있는지 아는사람? [11] ㅇㅇ(14.52) 12:28 90 0
6120895 일반 엣 올해 화제된건 열애설 뿐 ㅋㅋㅋㅋㅋ [1] ㅇㅇ(223.38) 12:28 30 2
6120894 일반 일본반응: 민희진 전략실패 걸갤러(121.150) 12:28 57 0
6120893 일반 qwer을 까는게 아니라 선을 넘지 말라는거지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7 148 3
6120892 일반 아일릿은 핑계지 그걸 믿어? 걸갤러(182.227) 12:27 71 3
6120891 일반 멜뮤가 마마급이었는데 이번에 폭망 [1] ㅇㅇ(124.49) 12:27 76 1
6120890 일반 김주영 회신문 졸라 무섭네 걸갤러(121.150) 12:27 34 0
6120887 일반 엣퀴들 마마도 멜뮤도 대상 쩌리행 ㅋㅋㅋ 존웃 ㅋㅋㅋ ㅇㅇ(223.38) 12:27 32 5
6120886 일반 걍 실체만 따지자고 아이브 <<<< 원톱이잖아 샛별의환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6 37 2
6120885 일반 일본반응: 민희진 전략실패 걸갤러(121.150) 12:26 45 1
6120884 일반 가만있어봐 이제 다시 3대기획사 시대로 돌아가는건가? ㅇㅇ(39.7) 12:26 33 1
6120882 일반 이번 기자회견이 지난번 라방하고 합쳐져서 존나 욕먹음 ㅇㅇ(117.111) 12:26 20 0
6120881 일반 빅히트 새대표는 민줌이 찐으로 긁힌게 티나더라 [1] ㅇㅇ(211.234) 12:26 88 4
6120880 일반 아이브 근데 진짜 심각하긴하네 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6 95 6
6120879 일반 르세라핌에서 허윤진이 잘키우면 쓸데가 많을듯 [2] ㅇㅇ(223.39) 12:26 92 5
6120878 일반 닝닝은 한복을 한푸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는거야? ㅇㅇ(107.116) 12:26 40 1
6120877 일반 어도어 개꿀인게 뉴진스는 그냥 냅두면 됨.ㅋㅋ [3] ㅇㅇ(39.7) 12:26 113 7
6120876 일반 포닝은 안쓴다는데 숙소는 뺀거맞냐 걸갤러(220.123) 12:26 75 6
6120875 일반 프레이야 필수임? 아님 다른펫 있음 괜찮음? ㅇㅇ(118.235) 12:25 21 0
6120874 일반 아일릿만 없었어도 이 사단 안난건데 걸갤러(211.36) 12:25 65 3
6120870 일반 아~ 행복하네 ^--^씨익 뿡입이 십창날거니깐ㅋㅋㅋ ㅇㅇ(39.7) 12:25 25 1
6120869 일반 장원영 어제 친목 오지게 했노 [7] ㅇㅇ(211.183) 12:24 264 9
6120868 일반 베몬 조회수는 1황임 이건 인정해야됨 걸갤러(118.235) 12:24 51 0
6120867 일반 김주영 회신문 졸라 무섭네 걸갤러(121.150) 12:24 63 0
6120865 일반 베몬 기괴하지 십오야서 라이브 8000 보는데 ㅋㅋㅋ [6] ㅇㅇ(211.234) 12:24 208 2
6120863 일반 엔시티팬들은 왜 같은소속사인 윈터를 싫어하는거냐? [1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4 72 3
6120862 일반 뉴진스는 ㅈㄴ 한결같네 [1] ㅇㅇ(107.116) 12:24 107 6
6120861 일반 꾸라 때문에 괜히 다른 르세라핌 멤버들만 한복 못입는거잖아 [4] ㅇㅇ(211.246) 12:24 65 1
6120860 일반 어떻게 15명중에 제대로된 인성이 하나 없을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4 40 1
6120859 일반 나는 베몬언급에 절대 비교안하자나 [1] ㅇㅇ(124.49) 12:24 52 0
6120858 일반 중국멤한테 성칭찬해도 고소당함? 걸갤러(117.111) 12:24 17 0
6120856 일반 카카오가 압버리고 왜 엣에 몰빵했을까? [5] 걸갤러(39.118) 12:24 75 1
6120855 일반 아이들처럼 롱런하려면 ㅇㅇ(223.39) 12:24 51 0
6120854 일반 늊은 다 잃을 각오로 하이브하고 싸우는건데 [1] 걸갤러(223.39) 12:23 38 0
6120853 일반 압은 스쉽이 핸디캡임 [1] 걸갤러(112.212) 12:23 43 0
6120852 일반 아줌마들 QWER 까는 모순인게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3 199 5
6120851 일반 김주영 회신문 졸라 무섭네 걸갤러(121.150) 12:23 54 1
6120849 일반 압퀴 패는건 엣퀴 그냥 외워라 [1] 걸갤러(117.111) 12:23 37 6
6120848 일반 장원영 어제 레전드 찍고 왔누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3 116 6
6120847 일반 방시혁이 즐거우세요 한 이유,,,,조금은 [7] ㅇㅇ(212.102) 12:23 87 2
6120846 일반 방시혁도 ㅂㅅ이지 이번에 정신 좀 차려라 [1] 걸갤러(168.126) 12:23 39 0
6120845 일반 민천지 이 기회에 법공부 해라 [2] 걸갤러(182.227) 12:22 46 0
6120844 일반 민줌 헤이터들이 젤 뼈때리는 말이 음악을 논할때 민줌이 나불대는거 [1] ㅇㅇ(125.240) 12:22 29 2
6120843 일반 국내 1황이라면서 인동 들 밑이네 [1] 샛별의환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2 49 3
6120842 일반 사장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1] 오현식(119.204) 12:22 43 2
뉴스 뷔, ‘Winter Ahead’ 75개 국가/지역 아이튠즈 ‘톱 송’ 1위 디시트렌드 11.3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