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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ㅇㅇ(112.171) 2024.12.01 10:43:43

조회 120 추천 0 댓글 0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뉴진스가 누구가와 이중계약하면 그 제3자에게 어도어가 소를 걸수 있는데 ..

솔직히 어도어 입장에서 이기는 판례는 없슴

'효력정지 가처분'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일종의 2중 계약을

민희진과 맺고 김앤장이 대가리를 빡쎄게 굴린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맞아도 어도어가 이기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님

안되는거 왜 꺼내오냐고?

뉴진스가 계약해지 근거로 내세운

'하이브가 어쨋어요.. 빌리프랩 매니져가 저랬어요'

얼굴 깐 변호사들이 품위유지 한답시고 공개된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하는거지

'이~무슨 개소리야' 수준의 이야기임

계약상 분쟁에 제3자 끌고 들어가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게다가 하이브가 주총으로 민희진 해임 시키려니까 민희진이 의결권 중지신청 했지?

법원은 배신행위는 인정하되 배임에 해당치 않는다고 한 근거 = 법인격이 다름

이제와서 어도어의 법인격이 부인되고 어도어+하이브가 한몸 = 민희진 배임

결론 -

효력정지 가처분은 가능하지만 본안에서 똥망

법률 검토는 이미 끝났고 상담받은 모두가 뜯어 말린듯

하지만 그녀들에겐 법률적 근거를 뛰어넘는 '의지'가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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