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일반] 사장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오현식(119.204) 2024.12.01 12:22:46

조회 54 추천 2 댓글 1

의사표시란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함. 자유대한민국에서 행위를 막을 수는 없음

그러니 사장이 직원에게 "너 알고 봤더니 김해김씨가 아니라 경주김씨라며? 경주김씨는 조선시대에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 가문이잖아. 너 해고야"라고 얘기할 수 있음.

누가 옆에서 입 틀어막는 것 아님.

그러나 그런 해지(=고용계약의 해지=줄여서 해고)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저런 해고는 무효이고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과없는 헛소리라고 법원에서는 판결하는 것임.

그러면 사장이 저렇게 얘기해서 직원이 1달간 출근 안했다면 어떻게 될까?

사장왈: 너 출근 안 했으니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 안했으므로 월급 못 줌

직원왈: 사장이 출근하지 말라고 원인제공해서 내가 출근을 안한 것일뿐이니까 나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을 이유로 사장의 월급제공 의무 불이행은 부당하다. 따라서 월급 줘야 된다

라고 다투게 됨.

법원에서는 직원 말이 맞다고 하고 1달간 월급 주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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