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장연들 송소희 판례 가져오면서 웃긴점

[일반] 버장연들 송소희 판례 가져오면서 웃긴점 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12.01 20:28:33

조회 201 추천 2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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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갖다가 대법 판례로 신뢰관계 훼손으로 전속계약 해지가능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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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문임

바로 위에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달리 존속에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부분은 빼고 들고옴 ㅋㅋ

결국 전속계약은 양쪽다 밥줄 달린 일이라 일방해지가 불가능하고 신뢰관계가 파손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법원이 인정해야 가능하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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