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법위에 있다고 하는 것부터 답이 없다ㅋㅋㅋㅋ

[일반] 판례가 법위에 있다고 하는 것부터 답이 없다ㅋㅋㅋㅋ

걸갤러(182.227) 2024.12.02 00:13:24

조회 31 추천 0 댓글 0

진짜 어떤 갤러 말처럼

개한테 수학을 가르칠 수가 없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륙법에서 판례는 법이 아니란다

판례법 인정하는 영미법에서도 그게 무슨 법 위에 있는 줄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학 가장 기초만 봐도 아는 내용을 ㅆ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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