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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뉴진스 건을 근로자 퇴사와 비교해보자.

오현식(119.204) 2024.12.02 10:44:59
조회 50 추천 0 댓글 0

노동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 설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횡령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전 한달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장이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적어도 1달간은 출근의무가 있다.


그리고 갑자기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고 하자.(큰행사에 펑크발생 등)


이러면 위 민법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일이 없으나 위 민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수 있다.


그러면 사장이 저렇게 갑톡튀한 근로자에게 엿먹이려면 사직서 수리보류 및 출근통보를 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당연히 자기사업했거나 이직해서 그 회사 출근 중이므로 기존 회사에는 결근함)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근로자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버리는 거지.


뉴진스건도 마찬가지임.


강제로 끌어다가 어도어 건물에 감금할 수는 없지만 통장을 묶어버리는 거...


스포츠조선 기사가 이런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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