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많네

[일반] 위약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많네

오현식(119.204) 2024.12.02 13:17:50

조회 168 추천 10 댓글 1

표준계약서상 위약금은 가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일로부터 원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따져서 계산되는 것임.

그러니 송소희 경우 가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위약금 대상이 아닌 것임.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아님.

그래서 고변호사도 뉴진스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해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위약금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고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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