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헌재의 그 '결정'

[일반]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헌재의 그 '결정'

걸갤러(182.227) 2024.12.03 10:28:24

조회 49 추천 1 댓글 0

"성적 자기결정권 기본권이지만 사회 해악 우려 크면 법률로 제한"
결정 이후에도 논쟁은 현재진행형…성구매자만 처벌 목소리도

◇성매매 여성들 집단반발…"자발적 성매매 처벌 말라" 헌법소원법이 시행됐지만 출발은 녹록지 않았다. 생계가 막막해진 성매매 여성들이 단식투쟁과 집회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아예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등장했다.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급기야 성매매 처벌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직업여성 김모씨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며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세상을 바꾼 법정]⑬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헌재의 그 '결정'

[세상을 바꾼 법정]⑬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헌재의 그 '결정'

www.news1.kr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55266	일반	미친 코인 순식간에 얼마가 떨어지니 와	걸갤러(211.234)	12.03	32	1
6155265	일반	찢 두창이 둘 다 싫은데 계엄령으로 둘 다 나가리 아니냐?ㅋㅋㅋㅋㅋ	걸갤러(175.223)	12.03	16	0
6155264	일반	아오 이재명 이새끼야 윤석렬 빨리 탄핵시키라고 했잖아	걸갤러(125.177)	12.03	20	0
6155261	일반	민희진 운도 나쁘네 마지막토크쇼 계엄령컷ㅋㅋㅋ	걸갤러(125.187)	12.03	110	16
6155260	일반	윤두창=버니즈	ㅇㅇ(211.234)	12.03	10	0
6155259	일반	두창이 아직 70~80년대로 착각하는거 아님??	ㅇㅇ(118.235)	12.03	15	0
6155258	일반	오늘확인된거	ㅇㅇ(180.64)	12.03	17	1
6155257	일반	요즘시대에 계엄령? 대학생들 다 들고일어나지ㄹㅇ	ㅇㅇ(106.101)	12.03	21	1
6155256	일반	이미 디패떡밥 볼사람들 다 봤음 ㅋㅋㅋ	걸갤러(116.124)	12.03	30	3
6155255	일반	계엄선포는 보통 자폭행위인데...	걸갤러(124.63)	12.03	52	3
6155254	일반	아이고 군대 있는 애들 준비태세 걸렸겠네	걸갤러(211.204)	12.03	25	0
6155253	일반	더쿠 터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3]	ㅇㅇ(175.117)	12.03	186	1
6155252	일반	민주당 적당히 해야는대, 너무 심하니깐, 윤대통령 빡돌지; [1]	ㅇㅇ(182.217)	12.03	91	5
6155251	일반	190석 지 좆대로탄핵,예산깎더니 계엄령 정 상 화 드가는구나 [2]	ㅇㅇ(39.113)	12.03	82	3
6155250	일반	계엄은 에바임 정당 떠나서	걸갤러(223.39)	12.03	127	6
6155249	일반	이해시켜줄뿐	걸갤러(114.204)	12.03	16	0
6155248	일반	윤석렬 독재선포했네	걸갤러(211.244)	12.03	34	2
6155246	일반	ㅅㅂ 달러나 사둘걸	ㅇㅇ(112.185)	12.03	39	2
6155245	일반	작년 동해안 심해 기름 매장 담화 보다 띵하다	걸갤러(103.234)	12.03	8	1
6155244	일반	시기 good	ㄱㄱ(74.101)	12.03	24	1
6155243	일반	혹시 머리떡 먹었누?	ㅇㅇ(119.205)	12.03	7	0
6155242	일반	오늘 공유기 업글했는데 [1]	ㅇㅇ(175.197)	12.03	36	1
6155241	일반	특검하나때문에 계엄령 발포?? 마누라 지키기 대단하누 [1]	ㅇㅇ(211.234)	12.03	101	5
6155240	일반	민주당이 바로 해제가능함 ㅇㅇ 군대동원만 안하면	걸갤러(1.240)	12.03	66	0
6155239	일반	끄적	끄적(118.235)	12.03	50	0
6155238	일반	윤석열 진짜 뒤가 없는 새끼다.....	갑진스와일진스	12.03	95	5
6155237	일반	민희진 운 좋네	ㅇㅇ(175.117)	12.03	40	0
6155236	일반	만주당 당사에 udt 언제 투입되냐?	해갤러(58.29)	12.03	24	1
6155235	일반	내일 주식시장 열리냐 [1]	걸갤러(110.70)	12.03	35	0
6155232	일반	비상계엄령 절차 찾아보니	ㅇㅇ(27.117)	12.03	188	0
6155229	일반	아니 시발 도파민 이정도까지 바란건 아닌데;;; [1]	걸갤러(175.223)	12.03	61	0
6155228	일반	한동훈은 벌써 손절했누 ㅋㅋㅋ	ㅇㅇ(211.234)	12.03	110	0
6155227	일반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한 계엄선포	ㅇㅇ(211.36)	12.03	19	0
6155226	일반	민줌 토크쇼 ㄹㅇ 묻히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72)	12.03	73	9
6155225	일반	지금 당장 국민 모두 국회로 가야해 [1]	ㅇㅇ(221.167)	12.03	49	3
6155224	일반	계엄령이라도 법은 살아있다 민늊 어림없어	ㅇㅇ(118.235)	12.03	10	0
6155223	일반	특검 통과시키겠다고 했나보네 국힘쪽에서	걸갤러(175.120)	12.03	61	1
6155222	일반	계엄령은 과한거맞음 걍 무리수두는거일듯	ㅇㅇ(180.64)	12.03	45	2
6155221	일반	엔화 상황	걸갤러(182.228)	12.03	109	1
6155219	일반	매일 탄핵 시위 유튜브 각잡고 봐야할듯	걸갤러(103.234)	12.03	18	0
6155218	일반	내 살아생전에 진짜 계엄령 선포를 두귀로 듣는날이 올줄은	걸갤러(106.102)	12.03	18	0
6155217	일반	근데 계엄령이랑 주식이랑 뭔상관임??? 저거한다고 주식이 왜 떨어지노? [12]	ㅇㅇ(1.243)	12.03	164	0
6155216	일반	민줌 주술떡 위력이냐??	ㅇㅇ(118.235)	12.03	11	0
6155215	일반	비상계엄으로	걸갤러(118.222)	12.03	31	0
6155214	일반	부자될 기회가 왔다	걸갤러(121.172)	12.03	56	0
6155213	일반	늊은절대굽히고안들어온다.밑바닥부터시작해 지금화제성이면	dd(112.147)	12.03	20	1
6155211	일반	한화 콘서트 묻히겠는데?	걸갤러(211.234)	12.03	31	1
6155210	정보	내일 주가 대폭락이네..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ㅇㅇ(182.217)	12.03	51	1
6155209	일반	펨코 뺐기고 빡친 윤석열	걸갤러(211.118)	12.03	29	0
6155208	일반	계엄령으로 낼 주식 다 하한가다	ㅇㅇ(118.235)	12.03	29	1
	뉴스	장성규‧서현‧문상민, 올해 ‘KBS 연기대상’ MC 호흡 [공식]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