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헌재의 그 '결정'

[일반]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헌재의 그 '결정'

걸갤러(182.227) 2024.12.03 10:28:24

조회 55 추천 1 댓글 0

"성적 자기결정권 기본권이지만 사회 해악 우려 크면 법률로 제한"
결정 이후에도 논쟁은 현재진행형…성구매자만 처벌 목소리도

◇성매매 여성들 집단반발…"자발적 성매매 처벌 말라" 헌법소원법이 시행됐지만 출발은 녹록지 않았다. 생계가 막막해진 성매매 여성들이 단식투쟁과 집회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아예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등장했다.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급기야 성매매 처벌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직업여성 김모씨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며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세상을 바꾼 법정]⑬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헌재의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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