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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500억 손배소 위기···“위약벌 감액안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그룹 피프티피프티는 또 하나의 난관을 앞두고 있다. 원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토대로 유추해볼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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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안세훈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프티피프티의 매출을 30억원으로 추정할 경우 손배해상금이 약 3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보통은 법원에서 아티스트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손배배상 금액을 감액을 해주지만 피프티피프티 사건은 문제가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손해배상 금액은 감액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위약벌은 대법원의 판례상 감액이 되기 힘들다”며 “위약벌의 비중이 훨씬 높고 감액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엔터계에서도 기념비적인 전례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피프티피프티때 이선명기자가 쓴 기사임.

표준전속계약서에서는 손해배상금과 위약벌을 따로 명시하고 있음. 위약금이랑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는 '위약벌'임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기획업자' 또는‘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위약금을 깎아준다의 근거가 되는건

민법 제398조 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인데 이건 위약벌에 유추적용하지 않는다는게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였음

이건 위약벌에 대한 2022년 대법원 판례임

나.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1)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3803

손해배상(기)·위약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손해배상(기)·위약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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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4500억~6200억 하는건 위약벌 이야기임. 손해배상금 이야기가 아님.

4500억~6200억도 부대표가 6월 계약 해지로 예상잡고 계산한거라 더 늘어날수도 있음.

일단 발생하면 이걸 대체 어떻게 깎는다는거지?? 판례가 너무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