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결론은 아닐 것 같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수사대상에 오르게 되면 기소되고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되었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먼저,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무혐의 - 혐의없음

이는 애초에 범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스토킹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따라다니는(미행하는) 경우"이다. 이때 기자의 취재활동을 정당한 사유라고 본다면 무혐의에 해당한다.

2) 죄가안됨

이는 범죄 자체에는 해당하나 처벌하지 않는다고 따로 조항이 있어서 처벌받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생이 무인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쳐먹었다면 절도죄 범죄에는 해당하나, 다른 조항에 촉법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안됨" 결정을 받고 처벌받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1)무혐의와 같으나 과정이 다르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따라다니면 스토킹범죄라고 규정하는데, 다른 형법조항에 "업무상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의 미행취재행위를 기자활동상 불가피한 취재행위라고 본다면 설령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죄가안됨"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결국, 기자들의 취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은 1)애초부터 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이므로 무혐의이다라는 입장과 2)(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범죄혐의에는 해당하나 처벌은 안받는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내 생각에는 2)번이라는 입장. 디스패치의 경우 취재라는 기자활동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잠입취재라는 방식을 선택한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폭력 등 특별한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디스패치가 취재한 내용은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으로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등 감안할 때 비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동시에 업무상의 행위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안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기소처분 또는 (설령 기소헀더라도) 무죄판결...

결론으로 갈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