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국회에 간첩 이런 것 터지는 것 아닐까?

[일반] 뭔가 국회에 간첩 이런 것 터지는 것 아닐까?

오현식(119.204) 2024.12.03 23:58:56

조회 46 추천 0 댓글 0

대통령이야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통치행위로서 처벌불가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문제는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임.

아까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중 국회활동중지는 현행 헌법과 계엄법상 잘 해석이 안되는 부분인데

그걸 일사불란하게 육참총장이 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름.

그렇지 않다면 육참총장이 내란죄 기소될 위험성을 안고서 저리 했을까? 이해가 안 되기는 함.

한줄요약)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형사처벌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행위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다.

뭔가 내막이 있어서 저런 게 아니라면 포고령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59687	일반	얼마전에 왜 뉴진스에 정치색을 입히는거노ㅂㄷㅂㄷ [1]	ㅇㅇ(211.234)	12:40	84	4
6159686	일반	아무리 찢이여도 계약위반은 어케 못해주지	ㅇㅇ(211.234)	12:40	28	3
6159685	일반	나 민주당 지지잔데 [5]	걸갤러(223.39)	12:40	198	17
6159684	일반	윤동덕민진스	걸갤러(211.234)	12:39	13	2
6159683	일반	디패 다음에는 뭐 풀지 ㅈㄴ 기대되네 ㅋㅋㅋㅋㅋ	ㅇㅇ(106.101)	12:39	35	3
6159681	일반	조기대선 하고 민주당 집권 시작하면 뉴진스 부활하겠네	ㅇㅇ(118.235)	12:39	22	0
6159680	일반	자본주의는 무조건 좌파가 돼	ㅇㅇ(112.184)	12:39	25	1
6159679	일반	외퀴들 근데 ㄹㅇ 전쟁급으로 난리 난줄 알았나봄 [1]	ㅇㅇ(211.234)	12:39	76	2
6159678	일반	오늘 디패는 안 나오겠지? [1]	걸갤러(211.241)	12:39	19	1
6159677	일반	걸장연들아 니들 우짜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ㅇㅇ(118.235)	12:39	167	4
6159676	일반	1위 뉴진스 2위 임영웅 3위 GD [3]	ㅇㅇ(125.246)	12:39	193	4
6159674	일반	국감때문에 뭐가됐든 민주당은 안뽑아	걸갤러(118.235)	12:38	29	3
6159672	일반	다보회장이 빡쳐서 민줌은 끝났어 [3]	ㅇㅇ(211.234)	12:38	220	30
6159671	일반	독도수호신 엔믹스가 아직 어릴 때 정권 갈려서 다행이다 [1]	ㅇㅇ(123.212)	12:37	36	0
6159670	일반	지금부터 걸플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2]	걸갤러(121.162)	12:37	146	14
6159669	일반	씹슴이 영입한 국힘 인사 친윤 의원 출신이네	ㅇㅇ(118.235)	12:37	51	8
6159668	일반	고변까지 돌아서버리니까 민천지들 정신나갔나보네 [3]	걸갤러(175.223)	12:36	307	37
6159667	일반	자꾸 군필이냐고 묻는 2찍 빨갱이들이 있던데	ㅇㅇ	12:36	47	0
6159663	일반	솔직히 2년동안 팬질하면서 행복했는데 [2]	걸갤러(221.158)	12:35	140	14
6159661	일반	늊 가요대전 나오나?	걸갤러(211.44)	12:35	37	0
6159660	일반	어제 김치 비트코인 1억에 못 주운 갤럼 없지?	ㅇㅇ(61.73)	12:35	38	0
6159659	일반	슴빠는병신년들 찐 조선족들 맞나보네 [1]	걸갤러(118.235)	12:34	69	12
6159658	일반	두창이는 오죽하면 틀딱들도 절래절래 한다니깐	ㅇㅇ(211.234)	12:34	27	0
6159657	일반	하이브에 정치묻은건 문재앙이 국뽕홍보할때가 유일아님?	걸갤러(106.101)	12:34	23	1
6159656	일반	찢 확정판결 전까진 버티긴해야돼 [1]	ㅇㅇ(110.70)	12:34	96	6
6159655	일반	동덕진스	걸갤러(223.38)	12:34	29	3
6159654	일반	방탄은 사실상 윤카한테 찍혀서 다같이 군지한건데 뭔 [1]	ㅇㅇ(223.38)	12:33	119	10
6159653	일반	민주당이 너무 대책없이 일을 벌이긴했음 [2]	ㅇㅇ	12:33	93	5
6159652	일반	계엄군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1]	걸갤러(183.105)	12:33	103	1
6159651	일반	근데 민희진 진짜 신기함 [3]	걸갤러(221.158)	12:33	271	30
6159649	일반	하이브는 윤통 취임식때 축하공연 거절해서 [11]	걸갤러(121.1)	12:32	373	17
6159647	일반	정권 바뀌면 독도지킴이 엔믹스의 세상이지 [2]	ㅇㅇ(123.212)	12:32	49	0
6159646	일반	펨코도 그렇고 여론이 완전 민희진편으로 돌아섰네 [3]	ㅇㅇ(118.235)	12:32	130	0
6159644	일반	윤석열 탄핵은 늦출수 있겠네 [5]	ㅇㅇ(221.145)	12:32	189	5
6159643	일반	김학자님 윤석열 캠프 출신 맞지? [1]	걸갤러(211.234)	12:31	44	0
6159641	일반	씹슴창들 국힘출신이 씹슴 부사장으로 갔다고 자랑하더니 [1]	ㅇㅇ(118.235)	12:31	28	4
6159639	일반	기사들이 어떻게든 비호감인데 티안낼려고 억지로쓴거같아 ㅋㅋ	걸갤러(221.158)	12:30	47	6
6159638	일반	계엄령 자체는 발동 시킬수 있지. 그건 문제는 아님. [1]	ㅇㅇ(223.39)	12:30	95	4
6159636	일반	찢 외퀴들한테 담타는 영상때메 존나 빨리고 있노 [5]	ㅇㅇ(211.234)	12:30	79	0
6159635	일반	권력자 덕질하는 짱깨 엔터사 슴카오 ㅋㅋ	걸갤러(118.235)	12:30	55	7
6159634	일반	김거니 하이브랑 사진찍은거 뭐임?? [2]	ㅇㅇ(211.234)	12:30	96	2
6159633	일반	진짜 존나 맵다 [3]	+_+(121.184)	12:29	373	51
6159632	일반	버장연들 그냥 2년시간 허비한게 아깝고 허무해서 깽판부리는듯	걸갤러(221.158)	12:29	73	7
6159631	일반	여기 왜 갑자기 정치갤 됐노? [4]	ㅇㅇ(118.235)	12:28	97	0
6159630	일반	.	ㅇㅇ(118.235)	12:28	34	0
6159628	일반	하이브는 윤카 쪽이던데 [2]	걸갤러(211.234)	12:28	77	0
6159627	일반	뉴숙씨들도 뒷배가 카카오인거 숨기지도않네	ㅇㅇ(211.234)	12:28	33	2
6159626	일반	외국에서 한국 ㅈㄴ비웃을 일임 ㅉㅉ	ㅇㅇ(211.244)	12:28	28	0
6159625	일반	또 또 버니즈들 기생하려고 드네	걸갤러(223.39)	12:28	32	4
6159624	일반	진짜 목숨걸고 계엄이나하지 ㅉㅉ	ㅇㅇ(112.184)	12:28	24	0
	뉴스	‘고딩엄빠5’ 정상 방송→‘나는 자연인이다’ 결방 [공식]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