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국회에 간첩 이런 것 터지는 것 아닐까?

[일반] 뭔가 국회에 간첩 이런 것 터지는 것 아닐까?

오현식(119.204) 2024.12.03 23:58:56

조회 55 추천 0 댓글 0

대통령이야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통치행위로서 처벌불가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문제는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임.

아까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중 국회활동중지는 현행 헌법과 계엄법상 잘 해석이 안되는 부분인데

그걸 일사불란하게 육참총장이 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름.

그렇지 않다면 육참총장이 내란죄 기소될 위험성을 안고서 저리 했을까? 이해가 안 되기는 함.

한줄요약)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형사처벌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행위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다.

뭔가 내막이 있어서 저런 게 아니라면 포고령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59027	일반	탄핵가면 주가 폭락이야 외인들 매도중 [4]	ㅇㅇ(116.33)	12.04	123	0
6159025	일반	민희진 그립습니다	ㅇㅇ(58.227)	12.04	45	1
6159024	일반	투표로 임명하는 선출직은 오래 걸려도 [3]	ㅇㅇ(222.106)	12.04	51	0
6159021	일반	엣 시부야 릇 광고 도배한거 보러 갔구나 [1]	ㅇㅇ	12.04	181	12
6159020	일반	재매이햄 어제 담넘는거 보고 ㄹㅇ 반했다 [2]	ㅇㅇ(106.101)	12.04	138	6
6159019	일반	민줌도 싫은데 카카오가 최악임 [1]	걸갤러(118.235)	12.04	162	22
6159017	일반	카카오살아날빠엔 걍 한국전쟁터지는게나음	ㅇㅇ(106.101)	12.04	32	1
6159016	일반	헌법재판관이 모자라서 탄핵이 안된다고?????????? [3]	걸갤러(110.12)	12.04	165	0
6159015	일반	이제 뉴석열이라고 불러야하냐 윤진스 라고 불러야하나	걸갤러(211.48)	12.04	19	0
6159013	일반	freedom2961나만 끔살당하면 좋겠냐?	ㅇㅇ(106.101)	12.04	16	2
6159012	일반	freedom년 길가다가 뒤지길기원	ㅇㅇ(106.101)	12.04	9	0
6159011	일반	윤석열이 카카오 개같이 부활시켜줬노	ㅇㅇ(118.235)	12.04	75	2
6159010	일반	주민 번호로 사람 주소찾기 빠르고 정확한 곳은 어디인가 [2]	걸갤러(120.29)	12.04	38	0
6159008	일반	민주당이 몇달전에 계엄령 이야기 꺼낼때 [5]	걸갤러(183.105)	12.04	194	6
6159007	일반	보수쪽 유력후보가 한동훈, 홍카콜라 더 있냐? [7]	걸갤러(219.251)	12.04	108	0
6159006	일반	버장연도 아니고 민천지도 아니고 개딸이었음	걸갤러(125.242)	12.04	39	0
6159005	일반	민주당이 미쳤냐? [5]	ㅇㅇ(212.102)	12.04	146	0
6159004	일반	대통령실 실장 수석급 일괄 사의 [5]	oo(119.234)	12.04	193	2
6159003	일반	카카오 시발련들 때문이라도 이재명 되는꼴은 못보지 [18]	ㅇㅇ(218.145)	12.04	294	25
6159002	일반	뉴진스와 윤석열의 공통점	걸갤러(211.48)	12.04	68	10
6159001	일반	나만 케이팝 끝물이라고 보냐 [7]	ㅇㅇ(121.176)	12.04	196	6
6159000	일반	민줌마 지키려고 윤통이 희생했다더라	걸갤러(118.235)	12.04	39	4
6158999	일반	병신새끼들 늊 뒤지니까 카엔에 희망거노 ㅋㅋ	걸갤러(118.235)	12.04	53	3
6158998	일반	민주당이 생각이 있으면 카카오하고 선긋지 [1]	걸갤러(126.182)	12.04	90	2
6158997	일반	늊도 자신있게 계약해지를 선포했지만 여론 나락 갔죠	ㅇㅇ(118.235)	12.04	32	2
6158996	일반	지금 카카오 하이브가 오르는 이유	걸갤러(220.76)	12.04	213	2
6158995	일반	이재명 되면 트럼프한테 개쳐맞는거 현실임 [1]	걸갤러(125.242)	12.04	68	4
6158993	일반	어차피 외인 매도세가 쎄서 저게 끝발임.	걸갤러(211.234)	12.04	60	1
6158991	일반	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님 지지할거야 [1]	ㅇㅇ(39.7)	12.04	99	3
6158990	일반	재명햄 어제 내적희열 존나 티났음 [6]	걸갤러(219.251)	12.04	327	18
6158989	일반	딱 언플 선동할 각 재고 있었을텐데 개처망했노 ㅋㅋㅋㅋㅋ	걸갤러(121.130)	12.04	64	3
6158988	일반	외쳐 이재명 각하 민주당은 승리한다 ㅋㅋ	ㅇㅇ(211.234)	12.04	30	0
6158987	일반	장원영은 키도 큰데 전체적인 뼈대가 가늘어 존나 신기함 [5]	ㅇㅇ(118.235)	12.04	137	7
6158986	일반	지가 잘할생각은안하고 계엄이라니	걸갤러(211.107)	12.04	29	2
6158985	일반	외신 대한민국 조리돌림당하네	걸갤러(211.234)	12.04	109	2
6158984	일반	민주당되면 카엔 상장 가능해지지 [1]	걸갤러(125.242)	12.04	102	4
6158982	일반	카엔상장 가즈아	ㅇㅇ(211.234)	12.04	32	0
6158981	일반	우리가 뭘 잘 못했나요?	걸갤러(126.182)	12.04	72	3
6158978	일반	카카오 주식오르면 주가조작 없어짐?	걸갤러(118.235)	12.04	103	9
6158977	일반	언플 없이 재판만하면 유리한건 늊쪽이긴해 [4]	ㅇㅇ(125.246)	12.04	171	1
6158976	일반	지금 한호 파티에 샴페인 폭죽 터트리는중	ㅇㅇ(211.234)	12.04	40	0
6158975	일반	카카오 주식이 떡상하면 뉴진스가 이긴거임?	ㅇㅇ(118.235)	12.04	49	0
6158974	일반	윤석열이 동덕진스석열하면 어찌됨	걸갤러(106.101)	12.04	17	0
6158973	일반	근데 아주 만약에 재매이가 대권 먹는다쳐도 그게 범수랑 상관있나? [6]	ㅇㅇ(218.145)	12.04	129	1
6158972	일반	밑에 글 쓴 애 봐라 똑같이 머리로 얼굴을 가렸지만 [2]	ㅇㅇ(223.39)	12.04	170	8
6158971	일반	방육즙 4천억 미담빨던 두창견들 태세전환 역겹노	ㅇㅇ(212.102)	12.04	49	0
6158970	일반	한국도 트럼프가 나와야 되나 보다	걸갤러(125.242)	12.04	33	0
6158968	일반	우리가 뭘잘못했나요?	걸갤러(118.235)	12.04	46	0
6158967	일반	디스패치 2탄 기다리는중인데 ㅋㅋ [2]	걸갤러(106.101)	12.04	177	3
6158966	일반	카카오 7퍼 떡상 ㅋㅋㅋ [8]	ㅇㅇ(211.234)	12.04	279	4
	뉴스	‘1승’ 송강호·박정민, ‘씨네타운’ 출연 취소…“부득이한 상황”	디시트렌드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