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모르는 애들 많네. 탄핵 요건이 바로 성립되는 게

[일반] 법 잘 모르는 애들 많네. 탄핵 요건이 바로 성립되는 게

걸갤러(58.232) 2024.12.04 01:16:20

조회 261 추천 9 댓글 1

계엄법에 따르면, 내란, 전시, 비상사태 등의 요건을 갖춰야함. 그리고 대통령이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함.

그리고 그 다음이 빼박인데,

계엄 선포 뒤 국회에 알리고, 본회의 소집하게 되어 있음.

근데 경찰(국회경비대)가 막고, 군인이 출동해서 본회의 방해하려 했다?

'반 헌법'임.

이게 탄핵 사유 중에 가장 치명적인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사 하는 과정이 법률 위반한 것 중에 헌정질서 파괴, 헌법 위반한 것을 찾는 거야. 근데 이건 너무 빼박 케이스.

한마디로 무리수 둔 거. 요즘 민줌, 동덕스~ 진스... 이러는 거 유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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