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계엄을 해제한다.

쟁점)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질질 끌면?

대법원 판례)

헌법에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이 게엄해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계엄은 효력상실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일부의 견해일뿐이며, 대통령이 계엄해제 조치를 해야만 계엄이 해제되는 것이다.

---> 해당 재판은 계엄조치에 위반하였는지 다툰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대통령이 계엄해제 조치를 늦게 하여서 그 사이에 자기가 계엄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건에 대하여 "아직 유효하므로 너 형사처벌!!!"이라고 한 사건임

향후 쟁점

- 대통령은 최대한 계엄해제를 질질 끈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늦춘다든지 심의에서 결정을 미룬다든지

---> 이러면 국회에서는 헌법위반(즉시 계엄해제 위반)이라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음

---> 이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통치행위로서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 자체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탄핵 가결

이라고 판정할 가능성 있음.

저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음.

하여간에 중요한 것은 윤석열 외에 계엄포고령에 따라 움직인 군인, 공무원들 관련임. 한동훈은 계엄포고령을 무시하라 이미 효력상실되었다라고 하지만 실무자들로서는 한동훈 얘기 들었다가 ㅈ될수도 있고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