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아니라 내란죄로 잡으면 되는데?

[일반] 탄핵이 아니라 내란죄로 잡으면 되는데?

걸갤러(182.227) 2024.12.04 02:23:23

조회 269 추천 5 댓글 33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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