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계엄 회의 참여 못해..내란 해당"

[일반] [단독]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계엄 회의 참여 못해..내란 해당"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2.04 0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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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1788?sid=001

[단독]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계엄 회의 참여 못해…내란 해당"

▲ 윤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류혁 감찰관은 SBS와 통화에서 "어제(3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더니 계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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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감찰관은 SBS와 통화에서 "어제(3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더니 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계엄과 관련된 일체의 회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이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업무 지시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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