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계엄해제 거부권은 아닐 것임

오현식(119.204) 2024.12.04 02:50:51
조회 136 추천 1 댓글 0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일 것임.


계엄법에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후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쑈이겠지만 국무회의에서 게엄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하였으나 해제가 부적절하다는 회의결론이어서 즉시 해제가 어렵다. 다시 한번 게엄해제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해달라라고 국회에 통보함


대법원판례)

헌법에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이 계엄해재 조치를 안 하더라도 게엄효력이 즉시 소멸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부의 견해일 뿐이고 대통령의 계엄해재 조치가 실제로 있어야 계엄이 효력상실되는 것이다.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님.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58377 일반 계엄령 남발하는 대통령 불안해서 못삼 [1] ㅇㅇ(117.111) 12.04 57 2
6158374 일반 여기 민좆당 밭갈이들은 왜 오는거냐? [5] 걸갤러(114.199) 12.04 65 5
6158373 일반 늊기자회견=계엄령 그 논리가 빈약하고 [1] ㅇㅇ(223.39) 12.04 96 17
6158371 일반 동덕 뉴진스 윤석열 3연타 걸갤러(106.102) 12.04 44 3
6158370 일반 걸갤 민두광때문에 맨날 1위해서 정떡 오래가노 ㅇㅇ(211.234) 12.04 43 0
6158369 일반 전국민 비호감은 늊 아님? ㅇㅇ(117.111) 12.04 47 2
6158368 일반 탄핵바로 들어가는건 확정이고 헌재는 여론재판인거 잊지마라 ㅇㅇ(118.235) 12.04 74 2
6158367 일반 박근혜 탄핵때 같은 광기는 안 일어남 [6] ㅇㅇ(175.223) 12.04 231 6
6158366 일반 불안해서 살겠냐 ㅇㅇ(223.39) 12.04 30 0
6158365 일반 윤두창 탄핵 울부짖으면서 뉴진스 욕하는새끼들도 존나 웃기다ㅋㅋㅋ 걸갤러(223.38) 12.04 62 3
6158364 일반 할머니가 쿠팡에서 비상식량 사재기 했다가 [1] 걸갤러(211.234) 12.04 137 3
6158363 일반 계엄도 법 테두리내에서 차분하게 이뤄졌다. [11] 걸갤러(220.119) 12.04 227 7
6158362 일반 두창견들 정신 차려라 [1] ㅇㅇ(112.171) 12.04 66 8
6158361 일반 용산통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용산통 집안 측근들이 이혼하라고 함 ㅇㅇ(27.117) 12.04 68 3
6158360 일반 뿡 4천억 묻으려고 사주한거 아님? 걸갤러(61.73) 12.04 36 0
6158359 일반 헌재야 말로 여론재판임 [1] ㅇㅇ(118.235) 12.04 56 2
6158358 일반 윤석열도 버니즈임? 걸갤러(118.235) 12.04 49 4
6158357 일반 동덕 뉴진스 윤석열 렛츠고 걸갤러(106.102) 12.04 34 0
6158355 일반 fns 생방 출연 안하고 왜 들왔데 출연 정지 당했나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224 10
6158354 일반 김거니 거부권남발 결정적으로 이번 계엄령 [1] ㅇㅇ(117.111) 12.04 67 4
6158353 일반 노.무현 탄핵은 이유가 있어서 통과시켰냐 [3] ㅇㅇ(223.62) 12.04 105 0
6158351 일반 지금 그냥 아몰랑 내란이다 탄핵이다하는거지 ㅇㅇ(39.7) 12.04 52 1
6158350 일반 이번 마누라는 살자해도 못 구함 ㅇㅇ(123.212) 12.04 73 3
6158349 일반 이런 계엄뻘짓하면 결국 국회에만 또 힘 몰리게 되는데 걸갤러(223.39) 12.04 53 2
6158348 일반 죄명이 따까리들 겁나 버장연같음 걸갤러(118.235) 12.04 25 2
6158347 일반 두창이 ㄹㅇ 전쟁도 일으킬 놈이네 ㅇㅇ(211.234) 12.04 38 3
6158346 일반 근데 ㄹㅇ 두창이 탄핵 명분이 뭐임? [18] 걸갤러(223.38) 12.04 242 4
6158345 일반 보면 볼수록 늊이랑 윤두창이랑 존똑 ㅇㅇ(117.111) 12.04 93 17
6158343 일반 ㅎㅇㅂ 친윤석열이라서 어제 계엄령 터지고 환호 [4] ㅇㅇ(118.235) 12.04 160 2
6158342 일반 남자다운거 좋아하네 노짱이 남자다운거지 ㅇㅇ(118.235) 12.04 24 0
6158341 일반 그래서 윤석열 언제 등장할거 같냐 ㅇㅇ(110.70) 12.04 22 0
6158340 일반 탄핵도 국힘에서 먼저 시작했지 [1] ㅇㅇ(223.62) 12.04 60 1
6158339 일반 민주당 국힘당 국회의원 모여서 탄핵소추안 ㅇㅇ(223.38) 12.04 54 0
6158337 일반 어제 계엄군이 실탄무장하고 국회 밀고들어간게 타격이 존나크지 [1] ㅇㅇ(121.131) 12.04 157 9
6158336 일반 솔까 계엄령이 이렇게 시시한거였냐 [1] 걸갤러(211.234) 12.04 85 1
6158335 일반 역사적 순간을 놓쳤네 ㅅㅂ [2] 걸갤러(118.235) 12.04 100 0
6158334 일반 두창견들 너네 같은 병신들 때문에 두창이가 저꼴난거다 ㅇㅇ(118.235) 12.04 37 4
6158333 일반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면 살자가 맞음 [1] ㅇㅇ(123.212) 12.04 60 0
6158332 일반 윤석열이 왜 탄핵 당해야하는데? ㅇㅇ(118.235) 12.04 156 14
6158331 일반 일찍 잔 사람들은 난리 난줄도 모르겠다 [2] 걸갤러(121.172) 12.04 93 6
6158330 일반 그렇게 지 마누라 생각하는 새키면 노짱처럼 운지하라고 [5] ㅇㅇ(118.235) 12.04 67 0
6158329 일반 계엄 단상 걸갤러(220.119) 12.04 43 4
6158328 일반 민늊 욕하면 MZ들 한테 왕따당할거 같고 [3] ㅇㅇ(61.73) 12.04 86 1
6158327 일반 올해 샤머니즘녀 지키느라 골로 가는 걸 두번 보네 ㅇㅇ(117.111) 12.04 48 3
6158326 일반 두창견들 개좆빠는 소리 말고 ㅇㅇ(118.235) 12.04 43 3
6158325 일반 근데 이재명 뉴진스 동덕여대는 진짜 과학인것같다 걸갤러(223.38) 12.04 39 0
6158324 일반 두창이 대통령자리에 욕심 있어서 저런건 아닌거 같어 [1] ㅇㅇ(211.234) 12.04 68 4
6158323 일반 계엄선포때, 윤석열에 욕박은 사람 걸갤러(182.213) 12.04 164 7
6158320 일반 와 유튜브 보는데 어제 비트코인 롱친 유튜버 15억 청산당했네 ㅋㅋㅋㅋ [3] ㅇㅇ(121.131) 12.04 198 0
6158319 일반 지가 김건희 안내주니까 개좆당이 막나갈수 있지 ㅇㅇ(118.235) 12.04 44 3
뉴스 [포토] 위댐보이즈, 끈끈한 팀 디시트렌드 12.0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