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거부권은 아닐 것임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계엄해제 거부권은 아닐 것임

오현식(119.204) 2024.12.04 02:50:51

조회 126 추천 1 댓글 0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일 것임.

계엄법에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후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쑈이겠지만 국무회의에서 게엄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하였으나 해제가 부적절하다는 회의결론이어서 즉시 해제가 어렵다. 다시 한번 게엄해제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해달라라고 국회에 통보함

대법원판례)

헌법에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이 계엄해재 조치를 안 하더라도 게엄효력이 즉시 소멸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부의 견해일 뿐이고 대통령의 계엄해재 조치가 실제로 있어야 계엄이 효력상실되는 것이다.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님.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61045	일반	뉴진스 안호영 섭외하고 총력전 후 남은 것 [2]	걸갤러(223.33)	17:12	143	13
6161044	일반	안유진이 가장 이쁨ㅇㅇ	ㅇㅇ	17:12	78	4
6161043	일반	그줌방식이 베끼기랑 [1]	ㅇㅇ(211.235)	17:11	34	1
6161042	일반	변호사가 뉴진스 무리수래 [3]	걸갤러(106.101)	17:11	247	7
6161041	일반	민씨 망한 이유 알려줌	ㅇㅇ(1.219)	17:11	77	9
6161040	일반	민늊 뒤 봐주는게 왜 국힘이냐 민주당이지 [6]	걸갤러(211.36)	17:11	61	0
6161039	일반	근데 어제 버장년들 토론하는거 보니까	걸갤러(121.1)	17:11	37	3
6161038	일반	쵸단 상위호환 [7]	걸갤러(141.239)	17:10	175	2
6161036	일반	화장만 다르게해도 딴 사람이지 ㅋㅋ [1]	걸갤러(211.234)	17:10	65	2
6161035	일반	싸패걸장연 특 [1]	ㅇㅇ(118.235)	17:10	17	0
6161034	일반	걸갤에 정치 떡밥 좀 작작 올려 민 얘기 묻히잖아 [2]	ㅇㅇ(116.42)	17:10	45	2
6161033	일반	일본 애플뮤직 오늘자 케이팝 차트인	걸갤러(118.235)	17:10	103	3
6161031	일반	민늊쪽 뒤 봐 주는게 민주당이 아니라 슴-국힘-언론 다 이쪽인데	걸갤러(125.177)	17:09	54	0
6161029	일반	채원이 이짤 ㅈㄴ 매력있어 ㅜㅜㅜㅜ	ㅇㅇ	17:08	117	2
6161028	일반	민줌은 진짜 안 도와주네 ㅋㅋㅋ [1]	걸갤러(110.10)	17:08	92	6
6161027	일반	각하오는 이미 버리고 새판 짜는 중임	걸갤러(1.240)	17:08	25	1
6161026	일반	하이브 남미 근황 [3]	ㅇㅇ(59.6)	17:08	416	26
6161025	일반	결국 뉴진스가 승리했구나 [4]	ㅇㅇ(118.235)	17:08	101	1
6161022	일반	애들이 김주영을 언제 무시했냐 ㅋㅋ [5]	ㅇㅇ(106.101)	17:07	149	2
6161021	일반	이재명 되면 팬티 벗겨짐	걸갤러(211.36)	17:07	26	3
6161020	일반	진짜 몸로비때문에 계엄한거면 참.. [2]	ㅇㅇ(118.235)	17:06	71	2
6161019	일반	석렬이 탄핵은 그냥 상수임	ㅇㅇ(1.219)	17:06	24	0
6161016	일반	쵸단 매력은 [2]	티젠	17:06	75	4
6161015	일반	sm 아이돌 그룹 발표	ㅇㅇ(58.143)	17:06	79	1
6161014	일반	여기 처음 오는데 수준 처참하네 [6]	ㅇㅇ(118.235)	17:05	164	7
6161013	일반	몸장연 탄핵정국 들어가는거 왜기뻐하노?	ㅇㅇ(223.38)	17:05	42	6
6161012	일반	카리나 어디가 바뀌지않았냐? [8]	걸갤러(141.239)	17:05	149	1
6161011	일반	오늘 컬투쇼 선곡 맞아?	ㅎㅇ(112.166)	17:05	71	3
6161010	일반	재명이가누구봐주고밀어주는거없어 [1]	ㅇㅇ(223.39)	17:05	23	1
6161009	일반	근데 뉴진스갤 가보면 진짜 불쌍할 지경 [4]	걸갤러(121.129)	17:04	335	30
6161007	일반	재메이햄 진짜 헬조선이 뭔지 보여주쟈	ㅇㅇ(211.235)	17:04	18	1
6161005	일반	동덕여대 동덕진스 동덕열	걸갤러(221.163)	17:03	13	1
6161004	일반	설마 대선까지 아직도 걸플갤 안뒤졌으면 그게 더 레게노다	ㅇㅇ(218.145)	17:03	14	0
6161003	일반	njeo가 합 빨면 바로 합 나락인데 그걸 모르네	걸갤러(223.39)	17:03	12	3
6161002	일반	쵸단 승이지 [2]	걸갤러(211.234)	17:03	95	5
6160998	일반	찢도 짱깨에서나 통하는 씹슴보다 전세계에서 통하는	ㅇㅇ(118.235)	17:02	12	0
6160997	일반	골든디스크 수상자 후보들 [5]	걸갤러(1.242)	17:02	158	2
6160995	일반	위플래시 뮤비 춘장냄새나던데 오성홍기도 집어넣겠노	걸갤러(118.235)	17:01	74	8
6160994	일반	개헌도 한다노 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17:01	101	1
6160992	일반	아이브랑 르세라핌은 표독스럽거나 사납지 않아보임 [1]	ㅇㅇ(223.39)	17:01	70	4
6160991	일반	저새끼 불쌍한게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하이브한테 더 안좋을거라 생각하는거	걸갤러(125.177)	17:01	40	4
6160990	일반	그래도 한 번 찢으로 좆돼보는 수밖에 없음..	걸갤러(39.118)	17:01	27	1
6160989	일반	이사람 코큰편임? [1]	ㅇㅇ(211.234)	17:01	88	1
6160987	일반	하이브 풀매도하고 카카오 풀매수 했다 [2]	ㅇㅇ(183.97)	17:00	62	0
6160986	일반	네 카카오는 짱깨 먹고 미국에서 입뺀 당하세요	ㅇㅇ(118.235)	17:00	10	0
6160984	일반	계엄진스	ㅇㅇ(118.46)	17:00	15	1
6160983	일반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벌어지는일 ㅋ	ㅇㅇ	17:00	43	1
6160982	일반	일산 고양 김포 부천 인천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수원 성남 분당 광주 구	걸갤러(120.29)	16:59	33	1
6160981	일반	이젠 국제적으로 대줄 계획이야?	ㅇㅇ(118.235)	16:59	23	0
6160980	일반	버니즈 슴창 창녀들 ㅋㅋ	ㅇㅇ(118.235)	16:59	20	1
	뉴스	‘1승’ 송강호·박정민, ‘씨네타운’ 출연 취소…“부득이한 상황”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