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거부권은 아닐 것임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계엄해제 거부권은 아닐 것임

오현식(119.204) 2024.12.04 02:50:51

조회 161 추천 1 댓글 0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일 것임.

계엄법에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후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쑈이겠지만 국무회의에서 게엄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하였으나 해제가 부적절하다는 회의결론이어서 즉시 해제가 어렵다. 다시 한번 게엄해제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해달라라고 국회에 통보함

대법원판례)

헌법에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이 계엄해재 조치를 안 하더라도 게엄효력이 즉시 소멸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부의 견해일 뿐이고 대통령의 계엄해재 조치가 실제로 있어야 계엄이 효력상실되는 것이다.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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