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과 비슷한 것이 김영삼 금융실명제임

[일반] 이번 사건과 비슷한 것이 김영삼 금융실명제임

오현식(119.204) 2024.12.04 02:57:50

조회 167 추천 2 댓글 1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에

계엄, 긴급명령.. 이렇게 있는데 둘다 비스무리함.

- 대통령은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김영삼이 금융실명제 할때

- 금융실명제를 하면 비상사태가 우려되므로 금융실명제라는 긴급조치를 함.

이렇게 금융실명제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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