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계약 위반시 배상은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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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버니즈 피고발인 명단수집, 공개 경찰민원에 신고 작성자 : ㅇㅇ

[일반] 표준계약서 계약 위반시 배상은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이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37) 2024.12.04 04:55:02

조회 138 추천 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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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척으로 판사가 재량감액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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