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케 법 아는척해? 내란죄 안된다니까

[일반] 왜케 법 아는척해? 내란죄 안된다니까

ㅇㅇ(220.71) 2024.12.04 06:58:40

조회 182 추천 1 댓글 5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버킷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국토 참절, 국헌 문란의 목적

2. 폭동의 구체적 획책 및 실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은 사실 심증의 부분이므로 2의 증거가 명확해야하고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실행행위인 폭동행위는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통진당 사건 판결요지 중>

풀이하면 동네 깡패 한 트럭에 야구방망이 하나씩 쥐어줘도 내란음모까진 성립 되지 않는다는 얘기임.

이석기의 경우도 여러 구체적 테러 계획이 쏟아졌지만 내란음모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계엄군이 물리력을 행사했는가? 총을 쐈는가? 시민을 구금했는가?

아니, 오히려 시민들이 계엄군을 위협하고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

그럼 이 사건은 뭐였을까?

단순하다. 뚜렷한 목적의 'Show'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61846	일반	거니 특검하면 합 ㅈ되겠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9:59	28	0
6161845	일반	걸갤리젠 빠진거보소 ㅋㅋㅋ	ㅇㅇ	19:59	69	0
6161844	일반	슴퀴들 발작포인트가 qwer임ㅋㅋ [2]	ㅇㅇ(118.235)	19:59	194	15
6161843	일반	석렬이는 지가 뭔짓을 했는지 모르는게 팩트네 [1]	ㅇㅇ(211.195)	19:59	203	23
6161842	일반	동덕여대와 늇의 공통점은 이거네.	ㄱㅎㅈ(175.192)	19:59	26	1
6161841	일반	Cherish는 사실상 뉴진스 곡이네 [4]	걸갤러(218.156)	19:58	273	5
6161840	일반	쿠데타 주동자들 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24.56)	19:58	145	3
6161839	일반	근데 정치든 늊갤이든 진짜 마콜인지 여론조작인지	ㅇㅇ(112.160)	19:58	58	6
6161837	일반	걸장연 디스패치기사로 물타기하면서 언플하려했는데 ㅋㅋㅋㅋㅋㅋ [3]	ㅇㅇ(175.212)	19:58	58	1
6161836	일반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모야 ㅋㅋ	걸갤러(118.235)	19:57	37	1
6161835	일반	문재앙 윤두창 김거니 세개랑 다 엮인게 합이네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11.234)	19:56	34	1
6161833	일반	ㅋㅋㅋㅋㅋ	걸갤러(1.237)	19:56	11	0
6161832	일반	구진스의 이름, 노력, 성과, 이익 모두	ㅇㅇ(112.72)	19:56	27	1
6161831	일반	트럼프 2기에 대통령이 없으면 미국은 좋지	닉네임없음(137.25)	19:56	22	0
6161830	일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24.56)	19:56	44	3
6161828	일반	카리나 쵸단 직캠봐도 쵸단이 더 이쁜데	ㅇㅇ(106.101)	19:55	88	11
6161827	일반	국회 탄핵 통과 되면 바로 직무정지인데 알빠노 ㅋㅋㅋㅋ	ㅇㅇ(211.195)	19:54	50	2
6161826	일반	개존나 조롱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걸갤러(124.56)	19:54	313	12
6161824	일반	지금 늊 저렇게 막나가는건 잘못된 법률조언때문이 아님 [3]	걸갤러(221.158)	19:54	155	3
6161823	일반	흐엉이가 접대한게 이거 맞냐 [2]	아일릿빌	19:54	181	6
6161822	일반	더러운 대한민국 찢아들한테는 한마디 못하고	ㅇㅇ(118.235)	19:54	19	0
6161821	일반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1]	ㅇㅇ(223.38)	19:54	19	0
6161820	일반	버장연들 민줌 이미지가 맞다이에서 멈춰있댔냐?	걸갤러(118.235)	19:53	18	0
6161819	일반	“무시해” 구라친거 아님? [4]	ㅇㅇ(211.36)	19:53	324	48
6161818	일반	이런게 인격말살 같은거냐? [3]	걸갤러(141.239)	19:53	91	2
6161816	일반	흐엉이는 꼭 나락 갔으면 법적인 처벌까지	ㅇㅇ(118.235)	19:53	33	1
6161814	사진	뉴진스도 못하는걸 해내는 아일릿 일본 실시간 [53]	일트(182.227)	19:52	4199	290
6161813	일반	흐엉아 조만간 공개될거같은데 접대 주작 터져도 괜찮겠어? [2]	ㅇㅇ(211.234)	19:52	73	1
6161812	일반	내 이상형인데 ㅁㅌㅊ?	ㅇㅇ	19:52	46	0
6161811	일반	계엄한 이유라고 함 [3]	걸갤러(222.99)	19:52	186	3
6161809	일반	솔직히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그냥 봐주고도 남아	ㅇㅇ(223.38)	19:52	31	4
6161808	일반	걸장연들 화력 확 빠진게 느껴지네 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118.235)	19:52	163	4
6161806	일반	포티 피프티는 영할 수가 없음	ㅇㅇ(106.101)	19:51	25	0
6161805	일반	민늊 여론전은 이미 끝남 ㅋㅋㅋ [1]	걸갤러(61.255)	19:51	103	2
6161803	일반	ㅋㅋㅋㅋ일본애들도 충격 받을만 하지 [2]	걸갤러(118.235)	19:51	377	48
6161802	일반	근데 카리나는 다음 대선 이재명 찍을까?ㅋㅋ	걸갤러(118.235)	19:50	32	0
6161801	일반	민로비의 개저씨들은 요새 조용하냐	ㅇㅇ(118.235)	19:50	21	1
6161799	일반	뉴진스가 Cherish 커버하면 반응 진짜좋을텐데 [4]	걸갤러(218.156)	19:50	155	5
6161798	일반	내란인데 민성일 관심 없지 ㅋㅋ	걸갤러(211.244)	19:50	20	0
6161797	일반	‘탄핵을 두번 당한당을 누가찍겠나’	ㅇㅇ	19:49	54	0
6161794	일반	재매이햄 아들을 주시해야함 [2]	ㅇㅇ(124.62)	19:49	66	1
6161793	일반	징역돌 깜빵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걸갤러(110.70)	19:48	219	25
6161791	일반	찢아들 통매음 고소감 빼박인데	ㅇㅇ(118.235)	19:48	36	1
6161790	일반	[장문]KBS가 유독 민희진 '측'에 집착하여 답변한 이유가 뭘까?? [3]	사구파토	19:48	457	30
6161788	일반	키나하면 한명 또는 두명 받아줄건데	ㅇㅇ(49.174)	19:47	45	1
6161787	사진	아일릿 일본 실시간 [6]	일트(182.227)	19:47	320	29
6161786	일반	몸줌마 이틀동안 해명, 언플 존나 준비했을텐데ㅋㅋㅋㅋ [5]	걸갤러(110.13)	19:47	184	26
6161785	일반	아시아에서 전쟁 터진다면	ㅇㅇ(211.55)	19:47	45	0
6161784	일반	하이브 뉴진스 도게자 하면 봐줄것 같냐? [6]	ㅇㅇ(223.38)	19:47	106	3
6161783	일반	시바 국제적 망신 쪽팔린다...	걸갤러(211.244)	19:46	42	0
	뉴스	[포토] 위댐보이즈 노안, 상남자의 눈빛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