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케 법 아는척해? 내란죄 안된다니까

[일반] 왜케 법 아는척해? 내란죄 안된다니까

ㅇㅇ(220.71) 2024.12.04 06:58:40

조회 191 추천 1 댓글 5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버킷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국토 참절, 국헌 문란의 목적

2. 폭동의 구체적 획책 및 실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은 사실 심증의 부분이므로 2의 증거가 명확해야하고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실행행위인 폭동행위는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통진당 사건 판결요지 중>

풀이하면 동네 깡패 한 트럭에 야구방망이 하나씩 쥐어줘도 내란음모까진 성립 되지 않는다는 얘기임.

이석기의 경우도 여러 구체적 테러 계획이 쏟아졌지만 내란음모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계엄군이 물리력을 행사했는가? 총을 쐈는가? 시민을 구금했는가?

아니, 오히려 시민들이 계엄군을 위협하고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

그럼 이 사건은 뭐였을까?

단순하다. 뚜렷한 목적의 'Show'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61165	일반	쵸단 [2]	티젠	12.04	134	5
6161164	일반	국힘 지지자들도 허술한 계엄령에 갸우뚱함 [4]	ㅇㅇ(211.244)	12.04	103	1
6161163	일반	늊 기존 잡아놓은 스케줄 언제 끝날까 [2]	걸갤러(211.234)	12.04	81	3
6161161	영상	로제 100% 쌩라이브 apt [1]	걸갤러(1.242)	12.04	144	4
6161159	일반	106.101가 빠는 새낀 짱깨에서 신비해질듯	ㅇㅇ(118.235)	12.04	16	0
6161157	일반	윤이 쿠테타 성공해서 독재정권되었을때 벌어질 일들	걸갤러(222.237)	12.04	59	1
6161156	일반	윤석렬 버니즈라고?	ㅇㅇ(106.245)	12.04	33	0
6161155	일반	핫한 원희 사진들 [2]	걸갤러(141.239)	12.04	183	11
6161154	일반	은행대출 뉴진스적 처리 [3]	ㅇㅇ(115.92)	12.04	302	38
6161153	일반	엣 빌보드가 문제가아니라 미포티0인게 더 문제ㅋㅋ [8]	걸갤러(118.235)	12.04	105	5
6161152	일반	리트윗 6천 터진 닝닝사진	걸갤러(141.239)	12.04	129	0
6161151	일반	윤석열 계엄령 왤케 허술했냐 ㅋㅋㅋㅋ [11]	oo(143.244)	12.04	204	2
6161149	일반	동덕진스 vs 윤진스 뭐가 더 찰지냐? [1]	걸갤러(222.112)	12.04	33	0
6161148	일반	과거의 종북과 현재의 종북 차이	걸갤러(121.172)	12.04	41	2
6161147	일반	동덕은 볼때마다 학교 건물을 좆창을 내놨네 무슨생각으로	ㅇㅇ(125.177)	12.04	14	0
6161146	일반	자율근무제임?	걸갤러(211.234)	12.04	27	0
6161145	일반	요리중인데 망한것같애 ㅜㅜ [12]	걸갤러(211.203)	12.04	128	1
6161144	일반	동덕진스와 몸로비만 남기고 뒤져버리네........ㅋㅋ;;	ㅇㅇ(223.39)	12.04	73	9
6161143	일반	방탄은 정치색 없음 민주당 국힘 공개행사 다 거부함 [2]	ㅇㅇ(118.235)	12.04	112	4
6161142	일반	지금 니들 스밍 총공하는거 같은데 ㅋㅋㅋ	걸갤러(121.129)	12.04	28	2
6161141	일반	동덕페미 폭도들 아이브 팬덤 이었네 ㄷㄷㄷ [5]	ㅇㅇ(211.195)	12.04	134	2
6161140	일반	버니즈들 어디 나가서 이제 민줌 빨지도 못할텐데	ㅇㅇ(125.177)	12.04	35	8
6161139	일반	디스패치 나오는 순간	걸갤러(118.235)	12.04	68	0
6161138	일반	"뭔 아티스트야 아티스트 아니라니까 짜증나게 아티스트 아니라고" [1]	ㅇㅇ(116.42)	12.04	178	21
6161137	일반	Bts만 놓고 보자면 국힘보단 민주당이지 [3]	ㅇㅇ(211.244)	12.04	72	2
6161136	일반	늊퀴랑 민천지 씹슴퀴들 걸갤에서 몸로비 하는데 아무도 안먹노	ㅇㅇ(118.235)	12.04	13	0
6161135	일반	민희진 떴다 ㅋㅋㅋ	ㅇㅇ	12.04	246	3
6161134	일반	자기들 만들어주고 키워준 대표를 아무 증거도 없이 회사 탈취하려 했다는 [3]	ㅇㅇ(221.155)	12.04	67	0
6161133	일반	7시 만졌당이 소름인점	ㅇㅇ(175.223)	12.04	33	2
6161132	일반	진짜 쟤는 안쓰러움ㅋㅋ 망한건 민늊인데 ㅋㅋㅋㅋㅋ	ㅇㅇ(125.177)	12.04	42	4
6161131	일반	멋있는 안유진 사진	걸갤러(141.239)	12.04	108	1
6161130	일반	(충격속보) 빌보드도 결국 다 돈지랄이 였음;; [1]	oo(143.244)	12.04	54	0
6161129	일반	어떻게 대상이 하이킥 하나에 묻히노 ㅋㅋㅋㅋ [2]	ㅇㅇ(120.29)	12.04	156	10
6161128	일반	걸장연들 망한거 개꼬시네 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18.235)	12.04	67	1
6161125	일반	현재 걸장연들이 개같이 발악하는 이유 ㅋㅋㅋ [2]	ㅇㅇ	12.04	65	2
6161124	일반	디스패치가 몸로비 카톡 까고 나서 계엄령 터진게 공교롭지 않냐? [1]	걸갤러(222.112)	12.04	83	1
6161120	일반	텔레그램보면 민희진 더쿠보는걸로 나옴 [3]	ㅇㅇ(223.39)	12.04	239	19
6161118	일반	박명수가 실물 예쁜 아이돌로 윈터 뽑은 이유 [3]	ㅇㅇ(175.204)	12.04	155	5
6161116	일반	3번째 버니즈는 하다하다 안되니까 7년 계약 어쩌고 하던데	걸갤러(121.129)	12.04	37	3
6161115	일반	윤석열의 계엄쇼가 뉴진스를 사지로 몰아감	ㅇㅇ(223.62)	12.04	64	3
6161114	일반	쵸단 올리고 감 [4]	티젠	12.04	155	4
6161113	일반	개저씨가 하필 그때 계엄을!!! [1]	걸갤러(49.175)	12.04	60	3
6161111	일반	릇 시그 언제나옴? [5]	걸갤러(118.235)	12.04	59	0
6161110	일반	뉴진스 민심 나락간 이유는 하나지	걸갤러(223.62)	12.04	81	6
6161108	일반	정치)근데 내년지나서 대선해도 오세훈 vs 이재명 vs 한동훈 [4]	걸갤러(218.155)	12.04	47	1
6161107	일반	제이슨 그 더러운 비제이랑 자리 주선하는것만봐도	걸갤러(125.177)	12.04	31	3
6161106	일반	??? : 뭐? 하이브가 디스패치와 손잡고 몸로비 카톡을 깠다고? [1]	걸갤러(222.112)	12.04	137	3
6161104	일반	계엄령 사태 공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1]	걸갤러(115.139)	12.04	134	5
6161103	일반	정치+사업가+마약뭍은 기업이 어케되는지 우린 약국으로 선행학습했자나.	걸갤러(1.242)	12.04	18	1
6161101	일반	애널에이=윤두창 어용채널임	걸갤러(59.13)	12.04	30	4
	뉴스	[포토] 위댐보이즈 지미, 귀여운 연하미 가득 비주얼	디시트렌드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