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케 법 아는척해? 내란죄 안된다니까

[일반] 왜케 법 아는척해? 내란죄 안된다니까

ㅇㅇ(220.71) 2024.12.04 06:58:40

조회 243 추천 2 댓글 5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버킷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국토 참절, 국헌 문란의 목적

2. 폭동의 구체적 획책 및 실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은 사실 심증의 부분이므로 2의 증거가 명확해야하고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실행행위인 폭동행위는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통진당 사건 판결요지 중>

풀이하면 동네 깡패 한 트럭에 야구방망이 하나씩 쥐어줘도 내란음모까진 성립 되지 않는다는 얘기임.

이석기의 경우도 여러 구체적 테러 계획이 쏟아졌지만 내란음모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계엄군이 물리력을 행사했는가? 총을 쐈는가? 시민을 구금했는가?

아니, 오히려 시민들이 계엄군을 위협하고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

그럼 이 사건은 뭐였을까?

단순하다. 뚜렷한 목적의 'Show'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85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6673763	일반	중립 한국경제신문까지 베몬대박	ㅇㅇ(118.235)	03.02	51	4
6673761	일반	도배년들이 방탄재계약안했다하니 방시혁 진제이홉사진올라옴 [5]	ㅇㅇ(118.235)	03.02	334	14
6673760	일반	지민 who 리사 락스타 태국 스포티 추이 [1]	ㅇㅇ(106.101)	03.02	119	6
6673759	일반	뉴진스 요즘 아주 보기 좋다 [2]	걸갤러(115.138)	03.02	278	33
6673758	일반	와이지 적자 [1]	ㅇㅇ(118.235)	03.02	69	4
6673757	일반	와이지 당기순이익 200억은 말이 안되는데 [1]	ㅇㅇ(218.235)	03.02	67	1
6673756	일반	사진보니 민희진(뉴진스) 계획 ㅈ망했네 ㅋㅋㅋㅋㅋ [1]	걸갤러(114.204)	03.02	434	40
6673755	일반	칼국수는 헛똑똑이임	걸갤러(121.150)	03.02	212	17
6673754	일반	적자 면한건 투매미 투어 주가상승은 똠핑콘	ㅇㅇ(211.246)	03.02	31	2
6673753	일반	여자아이돌 음악갤러리<<엔믹스 팬들이 르세라핌 까는중	ㅇㅇ(106.101)	03.02	29	0
6673752	일반	여자아이돌 음악갤러리<<엔믹스 팬들이 르세라핌 까는중	ㅇㅇ(106.101)	03.02	12	0
6673751	일반	여자아이돌 음악갤러리<<엔믹스 팬들이 르세라핌 까는중	ㅇㅇ(106.101)	03.02	14	0
6673750	일반	여자아이돌 음악갤러리<<엔믹스 팬들이 르세라핌 까는중	ㅇㅇ(106.101)	03.02	20	0
6673749	일반	근데 아이돌은 bts 블랙핑크제외하면	ㅇㅇ(58.76)	03.02	59	4
6673748	일반	걍 방블버스타면 글포티 진입함 [3]	ㅇㅇ(128.134)	03.02	126	5
6673747	일반	늇퀴들 요즘 다 하투하 키키 간잽하러 빠진거같노	ㅇㅇ(125.243)	03.02	30	0
6673746	일반	베몬 뉴욕은 85퍼라 좀 적어 보일수 있어	ㅇㅇ(121.181)	03.02	103	5
6673745	일반	트와이스는 스타디움 돌자나 미사모 3명으로 도쿄돔	걸갤러(210.204)	03.02	25	1
6673744	일반	"음악에 대한 진정성" <- 이게 젤 웃김ㅋㅋ [15]	ㅇㅇ(39.118)	03.02	402	92
6673743	일반	근데 똠몬 미국콘 관객 인종 상태 어떤지 나옴? 동남아 미국에 [1]	opIeader(115.138)	03.02	40	1
6673742	일반	베몬 이익룰 존나 높은이유 [1]	ㅇㅇ(118.235)	03.02	69	5
6673740	일반	베몬은 매진구라나 읍재기안함 [1]	걸갤러(106.102)	03.02	86	9
6673739	일반	베몬 켈리클락슨쇼 폭격 [2]	ㅇㅇ(118.235)	03.02	180	13
6673738	일반	와이지는 아직 실적 발표 안나왔긴 한데 [3]	ㅇㅇ(218.235)	03.02	69	1
6673737	일반	아.. 뉴진스가 민희진을 빨면 방탄은 보란듯이 방시혁과 사진 [1]	걸갤러(114.204)	03.02	265	23
6673735	일반	베몬퀴는 연차와 세대에 연연하지 않음 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2)	03.02	38	4
6673734	일반	베몬 미국콘? [3]	걸갤러(118.235)	03.02	191	18
6673733	일반	원탑 트와이스 ㅋㅋ	ㅇㅇ(118.235)	03.02	44	4
6673732	일반	홍은채가 뉴진스였으면 절대 민희진한테 안당하지 [1]	걸갤러(121.150)	03.02	157	7
6673731	일반	셉은 확 치고나갈 시기에 여친 콘서트 사건이 존나컷음 [2]	ㅇㅇ(223.38)	03.02	129	1
6673730	일반	똠몬 데뷔 1년차 맞냐? [1]	ㅇㅇ(211.246)	03.02	26	1
6673728	사진	신기하긴해~ [1]	잡지오리걔	03.02	56	3
6673727	일반	멜론 하나만 딱 있는것도 아니고	더쿠	03.02	16	1
6673726	일반	베몬 꽉꽉이라더니 천막이었네	ㅇㅇ(211.36)	03.02	84	5
6673725	일반	베몬은 유명유해도 되자나 솔직히	ㅇㅇ(182.172)	03.02	50	4
6673723	일반	국내틀퀴 500명도안됨 [1]	ㅇㅇ(118.235)	03.02	28	3
6673722	일반	망왑 땡겨쓰기하는 이유 [3]	걸갤러(106.102)	03.02	115	6
6673721	일반	블핑은 스밍시대가수면서 단체 10억스밍넘는게 1곡뿐임 [28]	ㅇㅇ(223.38)	03.02	138	3
6673720	일반	베몬퀴는 꽉꽉콘에 연연하지 않음 ㅋㅋㅋㅋㅋ [5]	ㅇㅇ(106.102)	03.02	143	8
6673718	일반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님 빌리프랩 갤 모니터링 부탁합니다	ㅇㅇ(118.235)	03.02	31	0
6673717	일반	엔믹스 이모냥이니까 적자콘이나 하지 [1]	걸갤러(106.102)	03.02	102	3
6673715	일반	세븐틴은 근데 되게 특이한 케이스네 [12]	ㅇㅇ(58.76)	03.02	344	1
6673714	일반	베몬 적자 [3]	ㅇㅇ(118.235)	03.02	100	4
6673713	일반	살파지는약 당뇨약이라는데 정상인 먹어도 되는거야? [2]	opIeader(115.138)	03.02	60	0
6673712	일반	이서가 진짜 고단수야 홍은채는 하수고 [2]	ㅇㅇ(211.234)	03.02	145	3
6673711	일반	방탄이 기존쎄들이긴 하네 버장연들 더욕해봐라 이거네 [4]	ㅇㅇ(175.223)	03.02	292	20
6673710	일반	똠몬퀴 우기는게 버장연 수준인걸 보니 [1]	ㅇㅇ(211.246)	03.02	43	6
6673708	일반	10년차 틀퀴들 1년차 베몬질투함? ㅋㅋ	ㅇㅇ(118.235)	03.02	21	3
6673707	일반	베몬은 관심이 없지만 응원함 난징즈보단 낫잖아	ㅇㅇ(175.223)	03.02	32	5
6673705	일반	키키팬 이나 소속사 관계자 들어와라!!!하도 답답해서 쓴다 [1]	ㅇㅇ(220.78)	03.02	124	3
	뉴스	‘4월 결혼’ 김종민, 11살 연하♥ 신부에게 프로포즈 완료… “레슨까지 받아” (‘미우새’)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