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왜케 법 아는척해? 내란죄 안된다니까

ㅇㅇ(220.71) 2024.12.04 06:58:40
조회 212 추천 2 댓글 5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버킷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국토 참절, 국헌 문란의 목적


2. 폭동의 구체적 획책 및 실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은 사실 심증의 부분이므로 2의 증거가 명확해야하고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실행행위인 폭동행위는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통진당 사건 판결요지 중>




풀이하면 동네 깡패 한 트럭에 야구방망이 하나씩 쥐어줘도 내란음모까진 성립 되지 않는다는 얘기임.


이석기의 경우도 여러 구체적 테러 계획이 쏟아졌지만 내란음모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계엄군이 물리력을 행사했는가? 총을 쐈는가? 시민을 구금했는가? 


아니, 오히려 시민들이 계엄군을 위협하고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



그럼 이 사건은 뭐였을까?


단순하다. 뚜렷한 목적의 'Show'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77171 일반 늊이 실제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거네? [1] 걸갤러(118.235) 12.07 159 3
6177169 일반 알바 새끼들 왜 이명박으로 지랄함? 걸갤러(112.152) 12.07 24 0
6177168 일반 뉴진스한테 유일하게 고마운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7 95 1
6177167 일반 어도어는 새그룹 런칭할건가보네 [5] 걸갤러(1.240) 12.07 339 0
6177165 일반 아니 쟤 하이브 직원인가ㅋㅋ 회사가 방탄 등꼴만 빼먹으려는 [28] ㅇㅇ(125.177) 12.07 439 4
6177161 일반 슴돌이 글로벌은 약한 이유가 [2] ㅇㅇ(117.111) 12.07 132 1
6177159 일반 로제 새 타이틀곡 애플뮤직 A-list에 진입 ㅇㅇ(211.234) 12.07 133 8
6177155 일반 아이들,에스파는 케이팝씬에 도움 안되지 않음? [20] 걸갤러(118.219) 12.07 211 8
6177154 일반 업체 빠진건 남연갤인데 바이럴 신고 존나들어와서 ㅇㅇ(125.243) 12.07 52 0
6177153 일반 로제 앨범 이탈리아 앱뮤 12위로 점프 ㅇㅇ(211.234) 12.07 115 9
6177152 일반 125.177 방탄플 돌리는 슴팬 맞지? '방탄이 뭔데' 하더라. [9] 걸갤러(220.116) 12.07 113 3
6177150 일반 어도어의 계약유효소송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2] 오현식(119.204) 12.07 123 4
6177149 일반 확인의 소 넣은 이유가 이번 광고 일때문일듯 [5] 걸갤러(39.115) 12.07 624 45
6177144 일반 아니 딩요 할명수 너무한거 아니냐 [3] ㅇㅇ(220.93) 12.07 323 2
6177143 일반 얘도 뭔가 표독하게 생겼긴 한데 귀엽더라 [2] ㅇㅇ(175.117) 12.07 209 1
6177140 일반 뉴진스 용서 못하겠는데 [4] ㅇㅇ(118.235) 12.07 220 1
6177137 일반 근데 뷔 캐롤 아직 못들음 ㅇㅇ(125.177) 12.07 55 0
6177132 일반 뷔 캐롤은 또 조용히 망했네 [1] ㅇㅇ(118.235) 12.07 196 5
6177131 일반 여기 쓰레기통 맞나요? [5] ㅇㅇ(106.102) 12.07 68 2
6177130 일반 고트들은 전부 논란으로 좆됐네 걸갤러(112.152) 12.07 60 1
6177124 일반 여긴 오늘도 뉴진스 억까중이야? [2] ㅇㅇ(118.235) 12.07 81 2
6177122 일반 릇퀴들이 이정도까지 미쳐버린 이유가 뭔지 아냐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7 199 11
6177121 일반 로제는 브루노 없으니 개 좆망했노 노알라(114.203) 12.07 233 7
6177119 일반 제일 역겨운건 정치력 만렙 슴퀴벌레들임 [4] ㅇㅇ(106.102) 12.07 245 33
6177118 일반 투바투 아이돌 인간극장 ❤+합남돌최애(118.235) 12.07 71 3
6177117 일반 로제 아파트 미국 라디오 주간차트 중간집계 8위 ㅇㅇ(211.234) 12.07 111 3
6177116 일반 재친구에 나온 연준 범규 ❤+합남돌최애(118.235) 12.07 75 4
6177115 일반 난 이미 뉴진스 용서함 [1] ㅇㅇ(223.39) 12.07 107 1
6177114 일반 투바투 아파트404 유재석과 연준 라면먹방 ❤+합남돌최애(118.235) 12.07 66 3
6177113 일반 투바투에서 연준이 젤 유명하냐? ㅇㅇ(223.62) 12.07 51 0
6177112 일반 오기재랑 성별만 바뀌도 똑같은 사건인데 걸갤러(112.152) 12.07 25 2
6177110 일반 투바투 연준 검 뮤비 ❤+합남돌최애(118.235) 12.07 38 2
6177109 일반 아직도 뇌호흡 ㅎㅇㅂ ㄷㅇㄷ 외치는 민천지에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7 102 0
6177108 일반 투바투 내일에서 기다릴게 (8개월전영상) [1] ❤+합남돌최애(118.235) 12.07 40 2
6177107 일반 릿 압 릇 엣 벱 빠는 애들 봐라 ㅇㅇ(125.243) 12.07 80 5
6177106 일반 투바투 로미오와줄리엣의 해피엔딩 ❤+합남돌최애(118.235) 12.07 30 1
6177105 일반 투바투와 엔하이픈 라면발표회 픽시드 ❤+합남돌최애(118.235) 12.07 74 4
6177104 일반 투바투 수빈 픽시드 롯데자이언츠 ❤+합남돌최애(118.235) 12.07 50 2
6177103 일반 뉴진스 미친거 아님? [6] 오현식(119.204) 12.07 661 65
6177102 일반 직원 울엇다는데 어똣햇 걸갤러(116.37) 12.07 74 4
6177101 일반 투바투 오버더문 오리지널 ❤+합남돌최애(118.235) 12.07 26 2
6177099 일반 투바투 오버더문 뮤비 ❤+합남돌최애(118.235) 12.07 23 2
6177097 일반 ㅇㅇ 하이브 이번일로 타격 엄청 큰듯 [4] 걸갤러(141.239) 12.07 297 0
6177095 일반 전두하니는 좀 웃겼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7 110 1
6177094 일반 미국 최대 커뮤 회원수 트와가 12월말에 방탄을 앞지를것으로 보임 [7] ㅇㅇ(211.234) 12.07 272 1
6177092 일반 구 늊릇 동시 덕질했던 사람으로 궁금증 해결됨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7 257 12
6177091 일반 아 그냥 존나 짜증나는게 왜 방탄 빅히트 노하우는 공용재산이 [52] ㅇㅇ(125.177) 12.07 414 15
6177090 일반 아이돌계의 전두한이 걸갤러(106.102) 12.07 42 1
6177089 일반 이 짤 존나 만능인거같음 [1] 아일릿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7 349 38
6177088 일반 민희진이 뉴진스 접대용으로 잘 써먹어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7 516 46
뉴스 신태용, 김상식, 하혁준 한국인 감독 3인방 모두 B조 배정... 준결승 이끌 사령탑은 누구?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