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에서는 윤 탄핵 정국으로 돌아갈 것임. 근데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 결의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는데어 있음.

우리나라 탄핵 절차상 국회에서 탄핵이 결의 되면 헌재로 넘어가서 판결을 받아야 함.
박통 때는 헌재 판결로 탄핵 인용이 되어서 탄핵이 됐고,
노통 때는 기각이 되어서 안 됐음.

그럼 헌재가 보기에 탄핵될 정도의 중대 위반 사항인가를 따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계엄 발령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될 것임.

긴급 담화로 계엄령을 발표할 때 명분으로 든 것이
과도한 탄핵과 일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한 국정 수행 불가 우려임.

솔직히 이건 민주당이 선 넘은 게 맞다고 생각함.
이걸로 주절거리기엔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패스.

암튼 헌재에서 탄핵 안건을 볼 때, 쟁점은 결국 계엄령이 될 것임.

헌재에서 보기에 계엄령으로 탄핵 인용을 하기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적당한 명분도 있었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려 했지만 소극적이었고,
일단의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짧은 시간만에 계엄해제함.

즉, 탄핵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감수할만큼 중대하게즉, 위반한 사항이라 하기엔 애매함.

즉, 탄핵은 헌재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어쩌면 민주당도 그걸 예상해서 탄핵 소추 안 하고 하야하라고만 외쳐댈수도 있을 것 같음.

2.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일단 멈출 것임.
계엄을 선포한 근거가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우려인데,
계속 탄핵 남발하다가 정말로 국정이 마비돼버리면?
오히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쥐어주게 됨.
따라서 당분간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탄핵 남발은 멈추게 될 것임.

3. 16년의 당시처럼 야당은 촛불집회를 독려할 것임.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4.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대통령을 떨어뜨려야 하니 엄청 공격할 것임.

이재명은 시간을 끌면 사법리스크에 의해 불리해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계속 선을 넘으면 탄핵 기각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당에 어느정도 양보할 수 밖에 없음.

5. 미국 등 해외에서 여행 주의를 박은 건 계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촉발되는 대규모 집회 등의 소란 때문임.
왜냐고? 생각해봐. 계엄은 이미 해제됐잖아?

6. 이번 계엄이 3시간 만에 저지되고, 6시간만에 해제된 것은 오히려 독재 견제 시스템의 획고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잠깐 치솟았던 환율도, 잠깐 떨어진 주가도 금방 회복될 것임.

7. 따라서, 당분간 국회에서는 계엄령에 대한 정쟁이 계속 되겠지만, 오히려 민생은 나아질 수도 있음.

8. 정말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해질 테니 초반에 끝내기 위해 엄청 몰아칠 것임.

9. 민희진이나 뉴진스 따위는 당분간 여론전으로 쪽도 못 쓰고, 정치발 이슈에 파묻혀 스리슬쩍 넘어갈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