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계엄 이후 정국(BTS아님) 예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197) 2024.12.04 09:49:29
조회 176 추천 2 댓글 2

1. 국회에서는 윤 탄핵 정국으로 돌아갈 것임. 근데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 결의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는데어 있음.

우리나라 탄핵 절차상 국회에서 탄핵이 결의 되면 헌재로 넘어가서 판결을 받아야 함.
박통 때는 헌재 판결로 탄핵 인용이 되어서 탄핵이 됐고,
노통 때는 기각이 되어서 안 됐음.

그럼 헌재가 보기에 탄핵될 정도의 중대 위반 사항인가를 따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계엄 발령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될 것임.

긴급 담화로 계엄령을 발표할 때 명분으로 든 것이
과도한 탄핵과 일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한 국정 수행 불가 우려임.

솔직히 이건 민주당이 선 넘은 게 맞다고 생각함.
이걸로 주절거리기엔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패스.

암튼 헌재에서 탄핵 안건을 볼 때, 쟁점은 결국 계엄령이 될 것임.

헌재에서 보기에 계엄령으로 탄핵 인용을 하기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적당한 명분도 있었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려 했지만 소극적이었고,
일단의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짧은 시간만에 계엄해제함.

즉, 탄핵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감수할만큼 중대하게즉, 위반한 사항이라 하기엔 애매함.

즉, 탄핵은 헌재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어쩌면 민주당도 그걸 예상해서 탄핵 소추 안 하고 하야하라고만 외쳐댈수도 있을 것 같음.

2.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일단 멈출 것임.
계엄을 선포한 근거가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우려인데,
계속 탄핵 남발하다가 정말로 국정이 마비돼버리면?
오히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쥐어주게 됨.
따라서 당분간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탄핵 남발은 멈추게 될 것임.

3. 16년의 당시처럼 야당은 촛불집회를 독려할 것임.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4.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대통령을 떨어뜨려야 하니 엄청 공격할 것임.

이재명은 시간을 끌면 사법리스크에 의해 불리해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계속 선을 넘으면 탄핵 기각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당에 어느정도 양보할 수 밖에 없음.

5. 미국 등 해외에서 여행 주의를 박은 건 계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촉발되는 대규모 집회 등의 소란 때문임.
왜냐고? 생각해봐. 계엄은 이미 해제됐잖아?

6. 이번 계엄이 3시간 만에 저지되고, 6시간만에 해제된 것은 오히려 독재 견제 시스템의 획고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잠깐 치솟았던 환율도, 잠깐 떨어진 주가도 금방 회복될 것임.

7. 따라서, 당분간 국회에서는 계엄령에 대한 정쟁이 계속 되겠지만, 오히려 민생은 나아질 수도 있음.

8. 정말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해질 테니 초반에 끝내기 위해 엄청 몰아칠 것임.

9. 민희진이나 뉴진스 따위는 당분간 여론전으로 쪽도 못 쓰고, 정치발 이슈에 파묻혀 스리슬쩍 넘어갈 가능성이 큼.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64239 일반 버니즈들이 민씨를 철썩같이 믿는게 난 더 신기해 [4] ㅇㅇ(106.102) 12.05 182 22
6164238 일반 5천포인트 주는 만보기앱 모음 ㅇㅇ(211.235) 12.05 16 0
6164237 일반 에스파 잠깐 덕질해봤는데 윈터 빼고 볼게없음 [4] ㅇㅇ(118.235) 12.05 115 0
6164234 일반 근데 민좆당 예산안 삭감 진짜 정신병 수준이긴 하네 [18] ㅇㅇ(59.9) 12.05 399 44
6164233 일반 인스티즈 얘네 뭐임? [9] 걸갤러(124.51) 12.05 262 3
6164232 일반 정권바껴서 민주당이 하니 입국금지시켜야됨 [3] ㅇㅇ(106.102) 12.05 93 9
6164231 일반 그러고보니 국감에서 구라를 민씨는 안쳤나? ㅇㅇ(106.102) 12.05 36 0
6164230 일반 계엄 땜에 정치판 뭔가 토토하는 느낌임 [2] ㅇㅇ(203.229) 12.05 85 2
6164228 일반 민씨랑 베트남애는 도대체 무슨깡으로 국정감사에서 구라를 침 [4] ㅇㅇ(106.102) 12.05 178 21
6164227 일반 버장연들 하니랑 해인은 완전 버린거임? ㅇㅇ(118.235) 12.05 69 0
6164226 일반 탄핵은 되는게 맞음 엔터사들도 정권바뀌는 거로 준비해야지 ㅇㅇ(106.102) 12.05 48 0
6164225 일반 여자친구 애들이 ptsd 오는 곡이 뭐냐면 걸갤러(211.209) 12.05 75 0
6164223 일반 세대별 글로벌 탑티어 oo(111.65) 12.05 104 0
6164222 일반 늊팬들은 국감에서 민주당이 지들편들어줬다고 좋아하던데 ㅇㅇ(106.102) 12.05 54 6
6164220 일반 켚갤 반응 ㅋㅋㅋ 걸갤러(220.122) 12.05 80 0
6164218 일반 근데 얜 무슨 정신적고통 얘기를 이런 얼굴로 함? [7] ㅇㅇ(118.235) 12.05 348 38
6164217 일반 김범수 좆됐나보다 카카오폭락 ㅇㅇ(118.235) 12.05 94 6
6164216 일반 카카오 주식 나락가농 ㅋㅋㅋㅋㅋㅋ [1] ㅇㅇ(110.70) 12.05 139 2
6164215 일반 카카오 슴주가조작부터 쳐 넣어라 ㅇㅇ(211.234) 12.05 28 1
6164214 일반 국내 릇팬들은 뭘 잘했다고 떠드냐 ㅇㅇ(118.235) 12.05 44 1
6164213 일반 뉴진스 노래 중에 여자친구 보다 나은 거 하나라도 이야기해봐 [1] 걸갤러(211.209) 12.05 65 0
6164212 일반 이 기자 늊 존나게 잘 까네 이 부분 ㅋㅋㅋ [6] ㅇㅇ(220.72) 12.05 480 66
6164211 일반 국힘 탄핵 끝까지 거부하면 시간 오래걸려 [1] ㅇㅇ(118.235) 12.05 79 4
6164210 일반 하니는 진심 착함 [3] ㅇㅇ(39.7) 12.05 127 1
6164209 일반 여기까지 와서 정치 이야기 하는 것들 진짜 ㅋㅋㅋ [1] 걸갤러(211.209) 12.05 25 0
6164208 일반 이제 올라오는 민줌, 늊 기사는 전부 까는 기사네 ㅇㅇ(223.39) 12.05 188 25
6164207 일반 윤석열 말이 사실이면 헌재에서 판단받자는 시나리오 맞음 ㅇㅇ(211.36) 12.05 111 3
6164206 일반 탄핵틀어져서 카카오패밀리 다 제자리 찾아가는중 걸갤러(118.235) 12.05 134 14
6164204 일반 하니국감 한짤요약이네 [6] ㅇㅇ(118.235) 12.05 474 70
6164203 일반 태국에서 한국돈 환전 안해줌 ㅋㅋ [2] 걸갤러(118.235) 12.05 143 0
6164202 일반 카카오페이 불편하기만 하고 별로 ㅇㅇ [1] 걸갤러(211.209) 12.05 45 0
6164201 일반 여초 반응 걸갤러(220.122) 12.05 68 0
6164200 일반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역겨워 해지통보를 하며 ㅇㅇ(118.235) 12.05 46 0
6164199 일반 요새 여돌들 입술필러가 아니라 [1] ㅇㅇ(112.184) 12.05 88 1
6164198 일반 홍준표가 차기 대통령되야되는데 예민한평론가(211.234) 12.05 38 4
6164197 일반 카카오페이 개작살나노 ㅋㅋ 걸갤러(118.235) 12.05 181 7
6164196 일반 여초년들 이제 늊실드도 적극적으로 안침 [6] 걸갤러(221.158) 12.05 310 32
6164195 일반 릇 글로벌성적까지 합치면 국내외 케이팝 걸그룹 1황맞아 [3] ㅇㅇ(106.102) 12.05 83 2
6164194 일반 여자친구는 수납 당한거지 ㅇㅇ 걸갤러(211.209) 12.05 38 0
6164193 일반 국감 거짓말 숏츠도 올라왔노 ㅋㅋㅋ [118] ㅇㅇ(211.234) 12.05 8650 716
6164192 일반 베몬 드립 탑백 역주행하네 [1] ㅇㅇ(175.223) 12.05 188 7
6164191 일반 해외팬들이 콜라광고 노래부른건 늊인데 [1] 걸갤러(122.44) 12.05 91 8
6164190 일반 늊은 최악의 경우 빨간줄까지 각오해야겠더라. ㅋ [5] ㅇㅇ(59.6) 12.05 297 44
6164189 일반 릇퀴도 정신병자 존나 많긴함 [2] ㅇㅇ(125.243) 12.05 70 3
6164188 일반 돈만밝힌다고 까면서 바로뒤에 광고주들 걱정마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걸갤러(221.158) 12.05 202 32
6164187 일반 베트남 베트남이라 부르지마라 ㅇㅇ(223.38) 12.05 36 0
6164186 일반 동덕여대와 국민의힘 공통점 [1] 걸갤러(222.112) 12.05 48 1
6164185 일반 하니 패는데 중국인까지 참전한게 존나 웃김ㅋㅋㅋ [1] ㅇㅇ(118.235) 12.05 310 32
6164184 일반 방금 나온 민늊 까는 기사 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220.72) 12.05 493 54
6164182 일반 전 여친이 여자친구 노래 불러주어서 여자친구 노래가 걸갤러(211.209) 12.05 35 0
뉴스 [포토] '최강럭비', 듬직한 선수들 디시트렌드 12.0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