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탄핵 안 되겠는데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근데 탄핵 안 되겠는데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04 13:56:38

조회 133 추천 3 댓글 0

헌밥재판소법 제23조에 탄핵심판정족수가 있는데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이 명시돼 있어

요건 못 갖추면 탄핵심판이 기각 혹은 각하 결정 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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